정부,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 김대중당선자측에 건의키로

정부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행정을 위해 '중앙인사위원회' 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문제를 김대중 (金大中) 당선자측에 건의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총무처와 행정쇄신위원회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로 장관급 위원장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5명 안팎의 인사위원을 두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공무원의 대규모 임면과 자리가 없어 해외연수 등을 하고 있는 소위 '인공위성' 공무원 처리문제에다 고위직 임명대기자에 대한 자격 검토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인사행정만을 전문적으로 할 기구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인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승진기준 등 직급별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 복지.후생과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등에 대한 정책수립.집행도 맡게 된다.

행정쇄신위는 93년 인사위원회 설치안을 마련, 청와대에 건의했으나 최종 검토과정에서 배제된 바 있다.

안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