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금융사에 대한 긴급 외화지원에도 불구하고 금융경색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융대란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가운데 정부도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외화도입을 늘리고 통화도 여유있게 공급하겠다고 진화작업에 나섰다.
장래의 물가불안이 염려되지만 그렇다고 금융불안을 방치할 수도 없는 딱한 상황이다.
현재 경제상황을 볼때 체감경기는 회복 안됐지만 지표만 보면 실물경제지표는 그다지 나쁜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경색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금규모의 부족에 있다기보다 미래상황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금흐름에 왜곡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자면 정부가 일정한 기간내에 한보와 기아등 부실대기업처리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라도 분명히 밝히는 것만이 사태해결의 본질이다.
때마침 대농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사태진정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채권은행단과 기아의 공방전을 지켜본 금융시장에서는 과연 부도유예협약기간내에 해결책이 나올지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금융경색에 대해서는 무제한 자금을 방출하겠다고 말하지만 아직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도 확실치 않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확실한 정부의 시그널이다.
요즘같이 금융개방이 진전된 상황에서는 환율과 금리의 동반상승은 구조적이다.
동남아통화에 대한 외국자본의 공격을 보고 혹시 우리의 원화도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또다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불안의 악순환고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가 불안해지는 것의 본질은 밖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 일부 대기업이 투자를 잘못하고 현금회수의 흐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채 무리하게 제2금융권에서 설비자금을 끌어쓴 경영의 실패로 야기된 것이다.
1차적인 잘못은 기업에 있으며 따라서 기업에 1차적인 책임를 물어야 한다.
금융기관 부실의 해소는 부차적인 과제다.
금융기관에 아무리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보았자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적 동기나 대선을 의식한 국민정서 때문에 본질을 회피한다면 금융대란의 가능성은 현재화할지 모르며 그때는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동반부도가 장기화하는 복합불황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