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개혁 실패 집중추궁…대정부질문 마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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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갖고 청소년 문제.사교육비 절감등 교육 정상화 방안과 민생치안.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는 이날 질문을 끝으로 대정부질문을 끝냈다.

29일과 30일 본회의에서 계류법안을 처리한뒤 제184회 임시국회를 폐회한다.

여야 의원들은 문민정부 교육개혁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따졌으며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문제와 학원폭력.청소년 음란문제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추궁했다.

권오을 (權五乙.민주당) 의원은 "인성교육 봉쇄, 과열경쟁과 망국과외등 교육의 왜곡과 실패의 진원지는 대학입시제도" 라 규정하고 수능시험의 연간 5~6회 실시와 기본학제 개편등 교육개혁 5대과제를 제시했다.

함종한 (咸鍾漢.신한국당) 의원은 "입시를 완전 대학자율에 맡기고, 서울대를 비롯해 수도권에 편재돼 있는 대학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소재 캠퍼스는 집중적인 예산투자를 통해 대학원 중심으로 육성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배종무 (裵鍾茂.국민회의) 의원은 학교폭력 근절및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통행금지 실시를, 이재선 (李在善.자민련) 의원은 교화청 신설을 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1백여명 남짓한 의원들만 참석, 대정부질문은 열기없이 진행됐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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