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2조9000억 더 걷혀

　경기 침체와 대규모 감세에도 지난해 국세가 당초 예산보다 1조7000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67조3060억원의 국세가 걷혔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예산 165조5623억원보다 1조7000억원(1.1%)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9조1000억원 감세한 것을 감안하면 처음 예상보다 11조원이나 많은 세금이 걷힌 셈이다.

경기가 괜찮았던 2006년 실적을 토대로 지난해 기업들이 낸 법인세가 2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유가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 금액이 크게 늘어 관세 수입도 1조6000억원이나 목표를 초과했다. 그러나 감세 영향으로 소득세는 1조7000억원, 집값 하락으로 종합부동산세는 7000억원 덜 걷혔다. 재정부 고광효 조세분석과장은 “기업 실적 호전으로 법인세가 많이 걷힐 것이라는 걸 예산안이 확정된 뒤에야 알았다”며 “그래서 감세를 실시하고, 세수 추정 분석 모델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금이 더 걷힌 데다 정부의 예산 사용은 예상에 못 미쳐 일반회계에서 4조6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지난해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까지 짰지만 정작 주어진 예산은 다 쓰지 못한 셈이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등을 주고 나면 2조1000억원 정도가 남으며 이 돈을 앞으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