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17일 신영철(55·사진·사시 18회)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2월 퇴임하는 고현철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신 후보는 ‘법관의 전형’이라는 내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대법관 제청을 받지 못했다. 서열 파괴 인사였던 김영란(2004년), 박시환(2005년) 대법관 임명은 제외해도 2006년엔 사시 동기인 전수안 대법관에게 밀렸다. 지난해엔 서울대 법대 양창수 교수가 대법관에 발탁됐다.
이번에 대법원장의 인선 방침이 조직 안정 쪽으로 잡히면서 신 후보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후보는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정통하다. 형사재판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치밀한 법리 해석에 따라 소신 있는 판결을 해 왔다. 불구속 수사 확대와 소년범에 대한 특별 배려 등을 골자로 한 인신구속기준 확립에도 기여했다.
신 후보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