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 자율과 대학 비리

바야흐로 대학 자율화 시대다.대학설립도 자율화 방향으로 나아가며 운영과 교육방식 또한 최대한 자율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이런 자율의 바람을 타고 아직도 비리의 온상으로 기생하는 대학운영자가 있다는 사실이다.이는 대학 자율의 틀을 스스로 깨면서 타율적 감시를 자초하는 암적 존재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징계가 요구된다.

수사대상이 된 3개 대학의 혐의사실을 보면 아직도 대학운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수십억원의 학생등록금을 뒤로 빼돌려 개인축재를 하는 60년대식 대학경영 방식이다.먼저 정부는 이런 대학이 문제된 대학에만 국한된 비리인지 대학감사를 통해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자율이란 자율을 지킬만한 자격과 여건을 구비한 자에게만 허용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입각해 대학설립이 무척 쉬워졌다.쉬워진 만큼 비리가 끼어들 틈새도 넓어졌다.그렇다고 진입문턱을 다시 높일 수도 없다.또 전같으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비리가 사라진다고 하겠지만 이 또한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설립자와 총장을 분리한다 해서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다.설립자가 운영을 맡아야 대학간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는 강한 추진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설립과 운영은 자율에 맡기되 교육부의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대학설립의 건학이념에 맞춰 대학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당초의 약속대로 재단전입금과 등록금 비율이 지켜지고 있는지,학교운영에 쓰일 돈이 개인적으로 전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감사하지 않고서는 대학의 신종비리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부분 대학이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틈에 끼여 등록금을 전용하려 드는 총장이 있다면 이는 분명 시대착오적인 학원모리배다.이런 모리배를 원천적으로 막는 길은 정부의 지속적 감사기능 강화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