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감세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세금을 깎아 경기를 살린다는 MB노믹스가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전례 없는 위기를 맨몸으로 맞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이 늘면서 전체 감세 규모는 정부안보다 2조원 이상 늘었다. 그러나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에 시달려온 상속·증여세 감면은 여야의 ‘주고받기’ 과정 끝에 날아가버렸다.
◆중하위 소득 구간부터 세율 인하=애초 정부안은 모든 소득 구간에 대해 내년과 2010년 각각 1%포인트씩 총 2%포인트의 세율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라 세율 인하는 소득 구간별로 달라진다. 경기 침체로 타격이 심한 저소득층을 위해 최저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내년에 당장 2%포인트 내린다. 중간 구간은 2년간 순차적으로 2%포인트 인하하고, 최고 구간은 세율 인하를 미뤘다가 2010년에 한꺼번에 내린다. 이에 따라 연간 1200만원(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 기준)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8%에서 내년에 6%로 낮아진다. 이 구간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라면 연간 세금을 최대 24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1200만~4600만원 구간은 현행 17%에서 내년에 16%, 2010년에 15%로 낮아진다. 4600만~8800만원은 26%에서 내년 25%, 2010년 24%로 내려간다. 최상위인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 35%인 세율을 내년에는 그냥 두고 2010년에 2%포인트 내려 33%로 낮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 4000만원인 4인 가족이 내는 소득세는 올해 169만원에서 내년에는 133만원으로 36만원 준다. 최상위 소득 구간의 세율 인하를 미뤘지만 고소득자일수록 감세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소득세가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는 계단식 구조여서 고소득자도 중하위 구간 세율 인하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 8000만원인 사람이 내년에 내야 할 소득세는 80만원 준다.
◆종부세 절충=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종부세 세율은 0.5~2%로 결론났다. 원래 정부안은 현행 1~3%인 세율을 0.5~1%로 대폭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방식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 방식이 바뀌는데 세율마저 대폭 내리는 것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관심을 모았던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배려는 5년 이상 보유 시 세액 공제(5~10년 20%, 10년 이상 40%)로 정리됐다. 이들 장기 보유자들과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올해 세액 공제분을 내년에 돌려받게 된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폭 완화=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것은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신 ‘2년간’이라는 시한부 장치를 달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한다. 이 기간에 집을 팔면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의 6~33%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지금은 양도차익의 50%를 내야 한다. 3주택 이상자가 무는 양도세도 양도차익의 60%에서 45%로 낮아진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일하는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시행이 2010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진다. 1자녀를 둔 1주택자도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조합예탁금 비과세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몰도 3년 연장한다.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30% 높인다. 또 육아용품인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를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상렬·함종선·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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