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의 '미사일主權' 침해

한국의 미래를 보장해줄 과학기술개발에 대해 미국이 계속 발목을 잡고 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우리의 미사일개발을 제한한 한.미 미사일보장각서를 고치려는 노력이 워싱턴에서 3일 끝난 두나라 정책협의회에서 또 한차례 좌절됐다.
사정거리 1백80㎞ 이하로 우리의 미사일개발을 묶고 있는 각서의 개폐(改廢) 필요성을 우리가 제기해 온지는 이미 오래다.
1천㎞가 넘는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겨냥한 안보상의 이유보다도 우주산업을 미래의 주력산업으로 키 우려는 경제적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그래서 최소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도록 미사일개발 제한범위를 국제미사일기술통제협정상의 3백㎞ 정도로 상향조정을 요구했다.그런데도 미국은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검토해 보자”는 말로 시간을 끌뿐 긍정적반응을 보인적이 없다.
이번 워싱턴의 정책협의회 역시 마찬가지였다.우리가 그 정도의로켓개발에 나서면 북한을 비롯,중국.일본을 자극해 동북아지역의군비경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어 난처하다는 투다.이미 중거리미사일을 개발,보유한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대륙 간탄도(彈道)미사일을 가진 중국,독자적 기술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일본을 반대논리에 끌어들이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우리정부는 우주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해 2015년까지 우주산업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국가우주개발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다.5조원 가까이 투자,통신위성.기상위성 등 19개의 위성을 발사하려는 계획이다.그러자면 우리의 독자적로켓기술개발은 필수적이다.그렇지 못하면 위성발사를 다른 나라에의뢰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이 미사일문제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우주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기술종속상태에 묶어두겠다는 속셈이아니고 무엇인가.이는 미래의 산업을 키우려는 우리의 경제적 주권을 해치는 행위다.따라서 미사일각서는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