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중동 재정지출 확대 필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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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중국은 상호 협력해 거시경제 부양대책을 만들어라.”

저명한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사진)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유엔 사무총장 경제 고문을 맡고 있는 그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삭스 교수는 28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한·중·일 3국의 중앙은행은 (아시아의) 다른 중앙은행과 서로 차관을 제공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에는 주택·인프라 관련 지출을 늘릴 것을 주문했고, 일본에 대해선 자국뿐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는 게 일본에도 이롭다는 뜻이다.

삭스 교수는 “세계적인 수요 감소를 막기 위해선 흑자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중동 국가들의 재정지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3% 정도 줄었는데 현재의 거시 경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수요 감소가 6%에 달할 것”이라며 “내가 제시한 방안을 실행하면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의 경기 침체는 막을 수 없겠지만 아시아와 개도국의 동반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삭스 교수가 제시한 일곱 가지 방안이다.

①미국·유럽·일본 중앙은행은 3자 간에 국한된 통화 스와프(교환)를 브라질·헝가리·폴란드·터키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하라. 신흥시장의 외환보유액 고갈을 막아야 한다.

②IMF는 파키스탄을 비롯해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모든 국가에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지원하라.

③미국과 유럽의 주요 은행이 해외 대출을 갑자기 회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스페인 정부는 남미에 진출한 자국 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해 급격한 대출 회수를 막아야 한다.

④한·중·일 3국은 서로 협력해 경기 부양책을 수립하라.

⑤현금이 많은 중동 국가는 신흥시장과 저소득 국가에 적극 투자하라. 유가가 내리고 있지만 국내 소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세계적인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면 유가도 적정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⑥미국과 유럽은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출 신용을 확대하라.

⑦유럽과 미국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재정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 세금 인하보다는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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