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북·러 밀착하는데, 남남 갈등까지 불붙이나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장했다. 19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어느 일방이 공격받을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라고 말했다.

신 냉전 시대가 분명해졌다. 북·러 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1961년 체결된 ‘북·러 상호 원조조약’에 포함됐다가 2006년 폐기됐다. 김 위원장은 ‘동맹’이라고 했지만 ‘자동 군사개입’보다는 한 단계 낮은 ‘상호 지원’으로 보인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6·25 당시 구(舊)소련의 지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옹호하는 말이다. 푸틴 대통령은 “무기한 대북 제재는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 공조를 부정한 것이다. 유엔 제재를 보장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인 러시아가 외면하면 제재는 무력화된다.

러시아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셈이다. 부족한 기술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신문은 한·미 핵 협력을 강화해 ‘핵 대칭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냉전의 틀을 어떻게 유리하게 끌고 가느냐도 숙제다. 이 부분에서 매체 사이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한·미·일 공조, 국제 사회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북·러 밀착이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가 자초한 것이라며, 한계를 노출한 가치 외교를 내려놓고,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차이가 국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북·러 밀착이 남·남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