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여당의 部處축소구상

일본 관료사회에 일대 태풍이 몰아칠 조짐이다.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와 자민당(自民黨)이 직접 행정개혁구상을 들고나왔기 때문이다.가스미카세키개혁으로 불리는 이 개혁안의 핵심은무소불위(無所不爲)의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왔던 대장성(大藏省)의 해체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의 축소.개편이다.총선을 의식해만들어졌다는 이 개혁안이 성공을 거둘지는 좀더 지켜볼 문제이나행정시스템개혁없이는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이같은 구상은 우리에게도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방만한 정부조직을 축소해 「작은 정부」를 만들어 행정의 능률화.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았다.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내의 고위관료들중에도 동의하는사람들이 적지 않다.그동안 정부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단행한 일부 조직개편은 겉모양만 바꾼 교통정리에 불과해 행정효율보다 역작용이 더 많아 실패했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개혁적 조직개편은 공무원수와 권한을 대폭 줄이는 것이 병행되지 않고는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행정조직개혁은 집권자의 강한 집념아래 공직사회 내부로부터의 동의가 전제돼야 성공한다.
물론 이같은 개혁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 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공무원처우의 대폭적인 개선,퇴직인력의 사회적 재배치문제,행정의 과학화방안등이 마련된 다음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 그동안 그토록 요란을 떨었던 규제완화도 공무원수를 현재의3분의1 내지 절반정도로 줄인다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정부조직의 개혁은 설득력있는 강한 정부가 아니고는 실현불가능하다.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현정부에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본처럼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쟁점화됐으면 한다.내년대통령선거때 정당들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논의,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