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死後2년>下.북한.주변4강 관계점검-일본과 관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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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이후 답보상태에 머무르던 북.일관계는 김일성(金日成)사망이후 민간.정당.정부 3차원의 분업을 통해 전개돼 왔다.수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첫 시도는 김일성 사망 2개월후 민간차원에서 먼저 시작됐다.94년9월 프로레슬러 출신 안토니오 이노키(猪木)참의원이 방북(訪北),95년4월 평양 「국제 체육및 문화축전」을 성사시키면서였다.
이어 정당차원의 관계개선 움직임이 가시화됐다.평양에서 연립여당 대표격인 전부총리겸 외상 와타나베 미치오(渡邊美智雄)와 김용순(金容淳)노동당 대남비서가 수교재개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 95년3월,김일성 사망 8개월여만이었다.
95년6월 30만,9월 20만등 모두 50만의 쌀이 북한으로지원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민간과 정당차원의 북.일 접근이밑거름이 돼 가능한 것이었다.그러나 북.일 수교교섭은 한동안 북.일관계의 진전을 남북대화및 핵문제 해결과 연계시킨다는 우리정부의 방침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여건조성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었다.지난 4월 한.미 양국의 4자회담제의로 북.일관계 개선의 족쇄가 풀리게 되면서 정부차원의 수교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는 시점이다.지난주에도 일본 외무성의 외곽단체인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으로 북한 외교부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일본실장등 4명의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했다.뿐만 아니라 자민당정권의 붕괴로 활동이 일시 정지됐던 일.조(日.朝)의원연맹의 재건이 꾀해지고 있기도 하다 .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붕괴가 초래할 혼란을 피하기위해 점진적 변화를 통해 개혁.개방으로 유도한다는 정책에 입각해 있다.90년대초 진행됐던 수교협상이나 그동안 여러 차원의 접촉을 통해 배상금액.이은혜 문제등 양국정부의 입장차이나 쟁점은 거의 확인돼 있는 상태다.
서동만 경남大극동문제硏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