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할 말이 많은 것 같았다. 경제·사회·정치 각 분야의 질문에 과거 자신의 경험까지 곁들여 자세하게 답변했다. 비정규직 질문에 “내 자신이 경험을 해봤다”는 말도 했다. 이날 32개의 질문(인터넷 질문 포함) 중 경제 분야가 14개로 가장 많았다. 사회 분야가 9개, 정치 분야가 5개, 기타 4개였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발언.
◆강만수 장관에 대한 신뢰=각 정권에서 경제장관들이 1년도 못 채우고 바뀐 예가 많다. 저는 신뢰를 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책임 있게 일한다. 문제가 생긴다고 바꾸면 상책이냐는 생각을 해본다.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실과 맞지 않다. 초기에 내각이 만들어지고 국제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경제팀) 손발이 맞지 않은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화가 잘되고, 총리도 그렇고 저도 경제를 많이 해 본 사람이다. 강 장관이 혼자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는 팀이 잘해나가고 있다고 본다.
◆서민 물가 안정 대책=추석 앞두고 물가 오르니까 서민들이 더 가슴 아파한다. 사실 전기·가스는 원료 자체를 100% 수입하니까 값 오르는 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다. 그간 서민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전기·가스값을 안 올렸다. 기름값 오른 것 하면 15~20% 인상 요인이 있지만 억제했다. 추석 지나면 조정을 좀 하겠지만 15~20% 그대로 올릴 생각 없다. 물가 유통구조 개선하면 내릴 수 있는 것도 있다. 서울시장 때 강원도에선 배추가 1000원인데, 가락시장에선 4000원이더라. 마진이 3000원 이상 된다. 민생 물가 중에선 유통 구조만 바뀌어도 될 게 많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대책=무주택자에겐 복지 차원에서 주택 공급할 생각 있다. 현재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겠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무주택자·신혼부부는 제 임기 중에 주택을 가질 기회가 있을 것이다. 미분양이 많지만 수도권이나 필요한 지역은 부족하다. 도심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것이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걸 평소에 말해왔다.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는 점 인정한다.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는 양상이라고 걱정들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더 떨어져도 된다. 서민의 집이나 서민이 아니라도 집을 처음 갖겠다는 분을 위해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만일 꼭 필요하면 다소간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한이 있어도, 그 가치가 존속되지 않는 것은 해지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땅 값이 내리고 건축비가 내려서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비정규직 대책=비정규직은 제 자신이 경험을 갖고 있다. 저도 일용직을 했다. 서울 황학동에 새벽에 나오면 일용 인부들이 일하는데 그때 가장 큰 설움은 고용 안정이 없다는 거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과 내가 월급이 당시 반이 안 됐다. 비정규직 애환을 너무 잘 안다. 우선 급한 것은 비정규직이면서도 안정되게 일하는 것과, 가능하면 정규직과 상당한 수준으로 따라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기업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정규직으로 바꿔 생산성을 높이는 아량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쓰게 될 때 임금 차이나 세제상 기업에 혜택을 주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밤 KBS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에 출연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기업 선진화=공기업 선진화의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를 잘하고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다.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경영을 더 개선하자는 것, 유사한 건 통폐합하자는 것,민간이 더 나으면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기업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서 할 것이다.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등도 민영화시키는 게 아니고 경영 개선인데, 국제 경험이 있는 CEO(최고경영자)를 갖다 놓으면 그 경험으로 원자력 발전에 참여한다거나 해외 석유광이나 가스광을 확보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공기업 선진화는 불가피하다.
◆감세와 포퓰리즘=감세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발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모든 선진국이 감세 경쟁을 하고 있다. 한국이 세금이 많이 올랐다. 지난해 무려 14조원이 더 걷혔다. 세금이 올라 더 걷혔으니까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감세 효과는 3~4년 후 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업의 심리적 효과는 내년부터 당장에 올 수 있다고 본다.
“100년 전에 만든 행정구역 이제 개편할 때”
독도 분규지역 만들려는 일본 의도에 안 말려들 것
◆이산 가족 대책=이산가족 중 70세가 넘은 분이 9만 명이다. 현재 하는 방식으로 하면 1년에 1000명도 못 만난다. 이래선 해결이 안 된다. 우리가 북한에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를 말하는 이유다. 정권이 바뀐 뒤라 북한이 처음 만남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조정 기간이다. 금강산 관광객이 숨져 (남북 관계가) 더 경색돼 죄송하지만 70세가 넘는 분은 자유 왕래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행정 구역 개편=현재 행정구역은 기초단위로 100년 전 갑오경장 때 개혁하면서 만들어진 거다. 그땐 완전 농경시대였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와서 냇가·강가를 따라 만든 마을을 단위로 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다. 경제권·생활권·행정서비스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쯤 행정구역 개편이 있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 나오는 안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해결될 수 없다. 의원들이 ‘내 선거구 어디 갔느냐’고 하다 여야 충돌이 생긴다.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편할 때가 됐다는 원론적 동의를 하고 싶다.
◆측근 만찬 정치 논란=못 본 사람들 부르는 건 얼마든 할 수 있다. 어느 정권이나 하는데 저는 일하느라 못했다. (측근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렀는데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 얘기도 야당 얘기도 듣는다.
◆외교 노선=실용외교를 하고 있다. 미국과 정상회담하고 얻은 게 많은데 (미국산) 쇠고기 얘기만 한다. 쇠고기 협상은 정상회담과 상관 없다. 일본과 올해 무역적자가 320억 달러다. 우리가 일본과 교섭을 잘해서 기술을 가지고 와 부품·소재를 우리가 생산해야 한다. 일본·중국·미국 등 소원하던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철저히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다.
“전국 골고루 특목고 둬 시험 없이 들어가게”
문화·평화 시위는 보호 … 폭력은 법에 의해 처리
◆미국산 쇠고기 파동=초기에 ‘미국산 쇠고기=광우병’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알게 될 것이다. 시장구조에 맡기면 질 좋고 값싼 쪽으로 갈 것이다. 제가 출신이 기업이고 바닥에서 컸다.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었다고 여겼지만 파동 이후 진정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불법 시위=저도 학생 때 데모를 했다. 어떤 반대도, 의사 표시도 할 수 있다. 문화적·평화적으로 하는 건 보호받아야 한다고 본다. 촛불집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선의의 시민이 물러가고 남은 몇 분은 불법·폭력적이 됐다. 선진국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법치다. 앞으로도 불법·폭력적인 건 강력하게 법에 의해 처리될 거다.
◆검찰 중립과 사정정국론=정치를 오래한 사람이 아니어서 정치적인 적이 없다. 일류 선진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 외엔 다른 목적이 없다. 그걸 위해선 법이 지켜져야 한다. 그 일을 당한 사람은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불법을 하는 데 그냥 두느냐’는 게 여론이다. 보복적 차원은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런 공권력은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은 공권력이 무시되고 길에서 짓밟히고 하는 걸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고정애·남궁욱·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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