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성방송,풀어야 할 과제

7월19일부터 열리는 애틀랜타올림픽을 KBS위성방송으로 직접볼 수 있게 됐다.또 LA다저스팀 박찬호선수의 경기도 보고,윔블던테니스 결승전도 볼 수 있다.무궁화위성을 통해 세계의 뉴스와 정보를 받고 또 보낸다.문화의 수신자이면서 동시에 발신기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이 동질성 문화와정보에 동참하는 민족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KBS가시험방송을 시작한 위성방송은 바로 이런 점에서 새로운 방송시대의 개막을 뜻한다.
그뿐 아니다.난시청지역을 해소하고 고화질.고음질.광폭화면을 통해 기술적으로 향상된 방송서비스를 하면서 디지털 영상산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첨단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때문에 수천억원을 투자해 통신위성을 쏘아올리고 많은 제작 비를 들여 위성방송을 하는 것이다.이제 KBS가 위성방송의 좁은 문을 열기 시작했다.풀어야 할 과제도 많고 기술적 난제도 산적해 있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위성방송의 법제화다.위성이 돌고 시험방송을 하고 있지만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지난해 말 공보처가 종합방송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 상정도 못한채 자동폐기됐다.아직껏 위성방송을 누가,어떻게 해 야 할지 위성방송시대에 맞는 법적 체계가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다.국회가 열리면 바로 이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종합방송법안이 지금껏 지연된데는 기존 방송사의 집단이기주의도한몫 했다.방송은 방송인의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는 첨단정보시대의 통신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대기업과 언론사는 안되고,또 이 부문은 되지만 저 부문은 안된다는 식의 진입규제와 경쟁 원천봉쇄로는 무한 정보경쟁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자유로운 진입과 자유로운 경쟁만이 외국 위성통신의 침투에 대응할 수 있고 디지털 위성통신의 국내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다.이제 막 열린 위성방송시대의 정착을 위해 경 쟁을 원칙으로 한 위성방송의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