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상호 무역제재 협상 기선잡기用 공포인듯-중국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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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중국이 발표한 역제재조치는 금액 산정이 불가능할 만큼 광범위하다.한마디로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수세에 몰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것일뿐 속으로는 이번 파동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막바지 순간에 타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투자가 상당히 진전된 현상황에서 어느쪽도 제재조치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게 낙관론의 전제다.
제너럴모터스가 15억달러짜리 상하이자동차공장 허가를 기다리고있고 중국내 방직기업의 상당수가 미국과의 합작업체인만큼 미국이세게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해마다 엄청난 양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도 미국산만큼 싼 곡물을 찾기 힘들고 가전및 방직공장의 대량실업도 감당하기 힘든 처지다.
문제는 타협선이다.미국은 불법복제품 생산업체의 폐쇄와 오디오.비디오 프로그램 제작 합작기업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에대해 중국은 특히 프로그램 제작 합작기업 설립이 국민의 사상.
의식침투를 노리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일부 복제품공장에 대한 폐쇄조치및 강력한 단속을 약속하고 미국은 합작기업 설립 등 일부 요구를 거둬들이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베이징=문일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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