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미국 장성급 회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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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미국정부가 북한과 판문점(板門店)에서 장성급 회담통로를 만들려고 우리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미국이 그런 통로를마련하고 싶어 한다는 눈치를 보인 것은 지난 1년 가까이 몇차례 되지만 그 때마다 우리측의 반대로 잠잠해지곤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측이 북.미(北.美)간의 판문점 장성급접촉의 성사를 위해 우리 정부를 설득하다 못해 압박하는 인상까지주는 모양이다.지난해 주한(駐韓)유엔군사령관의 이름으로 우리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 하다가 최근에는 미 국방부 고위관리까지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아 판문점에서 북한측과 군사문제를 다루는 통로가 마련되기까지는 미국측의 북.미 군사접촉의 필요성 제기는 더 잦아지고,강도도 차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북한측 주장으로는 지난해 미국측 제의로 북.미간에 영관급장 교가 실무협의를 10차례나 갖고 장성급회의를 갖기로 합의했으나 우리측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북한과의 군사대화통로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고충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우리 역시 비무장지대에서 돌발사태가 있을 경우 자칫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기때문에 대화통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이 추진하려는 북한과의 대화통로는 북한이 획책하고 있는 정전(停戰)협정의 무력화(無力化)에 사실상 동조하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당사자인 우리를 빼돌린채 우리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안보문제를 흥정하겠다는 북한의 요구를들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한없이 끌고 갈 수는 없는 형편이다.보다 현실적인 타개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그런 방안중 하나로 정전위원회의 유엔측 수석대표를 미군장성으로 환원하는 것도검토해 봄직한 일이다.이 문제로 한.미간에 갈등 을 빚는 인상없이 긴밀한 협의로 해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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