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가본공약쟁점>6.임대주택 공급.새든 사람 보호

주택은 이제 많이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급하는가가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아직 주택보급률이 80%대에 있으면서도 15만채에 달하는 미분양주택이 생기는 한편 대도시에서는 전세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 그 예다.
주택보급률이 1백%를 넘어도 내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계층이 대략 20~30%는 되는 것이 선진국의 통계다.또 임대수요는 단독가구(노인.독신가구등)의 증가에 따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에는 단독가구가 약 12.5%정 도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같이 늘어나는 임대주택수요에 비해 공급은 크게 부족하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각 당이 임대주택이나 임차인보호를 위해 어떤 공약을 세웠는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각 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폭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폭 확대(신한국)」「전세등기 의무화,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전담기관으로의 전환,건물과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감면(국민회의)」「전세자금 융자 상향조정,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전세보증금 우선변제방안 마련(민주당)」등을 제시하고 있다.
신한국당이 제시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확대방침은 그동안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취해온 정책과 관계가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내용 제시가 없어 호소력이 미약하다. 국민회의가 제안한 전세등기 의무화는 세입자의 불안을 없애줄 수 있는 돋보이는 공약이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등기에 따른비용이 상당하다는 점과 임대소득이 드러난다는 점 등 애로요인에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다.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전담기관으로의 전환은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하나 주택건설자금이 고정화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의 추가조달을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민주당이 제시한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보장문제는 그동안 피해사례가 많아 현실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제안이다.다만 이 경우는 주택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실천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또한 전세자금 융자규모를 현행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책정되는 7백억원 수준의 국민주택기금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다.
주택문제는 우선적으로 주택보급률을 1백%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각 당이 내세운 보급률 1백% 달성시기에는 무리가 있다.신한국당이 내세운 2005년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매년 60만가구 정도씩 지어야 하며 특히 국민회 의가 밝힌 2000년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90만가구 가까이 지어야 한다.
자가보유율은 어느나라에서도 70%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나머지는 주택보급률과 관계없이 임대를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제도권 임대주택물량은 37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3.7%에 불과하다.
신혜경 본사전문기자.工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