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월령 제한없이 수입 노 정부 말 관계장관회의서 결론”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를 시행하면 쇠고기를 월령 제한 없이 수입하기로 했다는 주장이 21일 한나라당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런 결론이 노무현 정부 땐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해 앞으로 국회 국정조사에서 전·현 정부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라는 문건을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쇠고기 수입 관계부처 장관들의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회의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주재했고, 임상규 농림부 장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구두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문건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미 측이 OIE 권고(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시행할 경우, OIE 기준을 완전 준수(한다)”다. ‘OIE 기준’이란 ‘모든 연령의 쇠고기 중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를 모두 수입하는 것’이라는 게 농림수산식품부 측 설명이다. 또 이 문건의 결론 항목에는 “이에 앞서 1단계로 30개월 연령 제한은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밖에 “동 사항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비공식 제시하고 입장을 타진하는 데 활용키로 한다”는 내용도 참고사항으로 포함돼 있다.

홍 의원은 “이 회의로 볼 때 지난 정부가 이미 ‘OIE 권고 시행’이라는 조건만 남긴 채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 구분 없이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까지 한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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