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아산이 추진해온 금강산·개성 관광 사업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또 국가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들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해 “현대아산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회의가 끝난 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대아산이 추진 중인 금강산·개성 관광의 추진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평가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김은석 외교안보정책관이 단장을 맡은 평가단에는 총리실 통일안보정책과장·정책분석제도과장과 통일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경찰청 보안 2과장 등이 포함됐다. 평가단은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열어 조사 항목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했으며, 19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김 대변인은 조사 대상에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 윤만준 사장 등이 포함되는지와 관련, “현대아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 이들이 조사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 핵심 관계자는“점검 결과 위법 조치가 발견됐을 경우 시정이나 처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NSC 회의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은 진상조사뿐 아니라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중요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무엇보다 당국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 “단호하게 대응하되 즉흥적이거나 일회적인 강경 대응에 그칠 게 아니라 전략적·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NSC 회의에는 한승수 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유명환 외교통상·김하중 통일·이상희 국방부 장관, 김성호 국정원장,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조중표 총리실장,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북 물자 공급 중단=정부는 금강산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이 이뤄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북한에 보낼 예정이던 각종 물자의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경의선·동해선의 남측 출입사무소와 북측 군 상황실을 연결하는 통신선을 구리 케이블에서 광 케이블로 교체하기 위해 보내려던 대북 장비·자재 발송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 들어갈 41억원어치의 각종 비품 전달도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연·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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