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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8~9월께 ‘순채무국’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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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우리나라가 이르면 8~9월께 순채권국에서 순채무국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빚을 갚은 결과 2000년에 순채권국이 됐다. 하지만 8년 만에 다시 순채무국으로 떨어질 처지에 놓인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외채가 4000억 달러를 넘으면서 순채무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외채권에서 외채를 뺀 순채권이 한때 1200억 달러를 넘었지만 지금은 149억 달러로 줄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8~9월께, 늦어도 연내에 순채무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외채는 2006년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2005년 말 1879억 달러에서 올 3월 말 4125억 달러로 급증했다. 특히 일 년 이내 갚아야 하는 유동외채가 2156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81.6%에 달했다.

반면 대외채권은 완만히 늘면서 3월 말 4274억 달러에 그쳤다. 올 들어 5월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71억 달러에 이르고, 해외차입도 97억 달러 증가해 순채무국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게다가 외환 당국이 원-달러 환율을 낮추기 위해 두 달 새 외환을 200억 달러 가까이 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본부장은 “경상수지 적자가 더 늘면 외채 문제가 부각되면서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순채무국이 되면 한국의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불신이 생기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나 금융회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치솟고 있다. 정부가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2013년 만기)의 가산금리는 지난해 7월 0.77%에서 8일 1.77%로 일 년 새 1%포인트나 뛰었다. 한국은행 양재룡 국제수지팀장은 “앞으로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돼 외채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순채무국=외국에서 받을 돈보다 갚을 돈이 더 많은 국가다. 한 나라의 정부·기업 등이 해외에 빌려 준 돈을 총대외채권이라고 한다. 반대로 빌린 돈은 총외채다. 총대외채권이 총외채보다 많으면 순채권국, 반대는 순채무국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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