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외국서 달러 차입 허용

정부가 시중의 ‘달러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공사나 도로공사 등이 달러를 들여오면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 입장에선 무엇보다 외환 보유액을 덜 쓰고도 시중에 달러를 더 많이 풀 수 있다. 그러나 빚을 내 환율을 잡겠다는 것이어서 외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기업의 해외 차입에 대한 규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공기업의 해외 차입을 차단해 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공기업이 해외에서 3000만 달러 이상을 빌려올 때는 반드시 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재정부는 앞으로 공기업의 해외 차입 요청에 적극 응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해외 차입 규제를 풀면 연말까지 약 40억 달러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 주공·도공·토지공사·수자원공사·코레일(철도공사)처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공기업들이 해외에서 빌려오는 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은행보다는 공기업이 해외에서 돈 빌리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인위적으로 막았던 관을 다시 터주는 것이어서 달러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여서 실제로 괜찮은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달렸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유가가 오르면서 수입 원유 결제대금 부담이 늘어난 정유업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유가가 오르면서 지난해 6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원유 결제대금 수요가 올해 10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며 “시장 원리에 저촉되지 않는 지원 방안을 한국은행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