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財政반란 아닌 협의 해결을

지역 이기주의 대두와 중앙.지방간의 정책 마찰은 민선(民選)지자체 출범에 부수되는 두가지 큰 고민이다.특히 중앙과 지방이정책 마찰을 빚는 원인이 지방 재원 확보의 주도권 쟁탈에 있을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고 복잡해진다.때문에 그 마찰을 해결하는 방법과 나아가 마찰 발생을 원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공립교원 봉급 2천2백억원등 지금까지 서울시가 물어온 국가경비 3천여억원을 새해부터 전액 삭감할 방침을 세웠다.강원도는 중앙정부가 무상으로 쓰던 국립공원내 시설물에 대해사용료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이런 식으로 중앙재 산과 지방재산,중앙돈과 지방돈의 귀속과 분담을 따지면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분쟁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이미 지방선거 도중에도 서울에서는 지하철 중심의 부채 4조원이 꼭 서울시만의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바 있다.
지자체가 국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이의(異議)를 다는 것은 당연하다.전국 광역시.도의 재정 자립도(自立度)는 평균 60% 수준이다.물론 서울.부산등 대도시의 형편은 훨씬 낫지만 대부분 열악한 수준에 있다.때문에 모든 지자체는 자기 돈,자기 재산을 챙기는데 열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대도시 지자체는 지방금융을 통해 조성된 약 60조원의 자금이 작년 한햇동안 서울등 딴 지방으로 유출됐다며 이 돈에도 제동을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반란」은 한계가 있다.우선 재정 자립도가 약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제약 요인이다.상당한 재원을 중앙으로부터 보조 내지 지원받아야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자체가 당면한 처지다.전국적인 자금 동원이 나 배분을 무시한,지방이익만을 앞세운 급격한 요구는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중앙과의 사전협의 아래 순차적으로 받을 것은 받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의 세율 결정 자율권 부여로 지방재정 지원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몇가지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및 교부금 비중의 확대와 국고 보조금의 탄력적 지원등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을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