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일 18일 결정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15일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변론일자를 첫 평의회가 열리는 오는 18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15일 "이번 사건 진행과 관련해 아직 특별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변론기일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오는 18일 재판관 전원이 모여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탄핵과 관련된 각국 사례를 모두 검토해 이번 사건처리에 참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철 헌재소장과 일문일답>

- 빠르면 22일 최초 변론 있다는데.

"언론보도보니까 나와있던데...그리고는 결정된 거 없다."

- 대략적 윤곽이라도.

"아직은 답변서도 안오고 해서."

- 오늘 특별한 일정 있나.

"특별한 일정 없다."

- 개별적으로다 모이는 일 없나.

"정해놓을 수 없다."

- 3년전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가 있는데 고려가 되나.

"그것은 공법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인데 특별히 그 부분을 참고하거나 할 수는 없다."

- 변론기일이 최고 관심사인데.

"결정된 게 없다. 18일날 결정한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과 일문일답>

-이르면 다음주 목요일에 변론기일 잡는다는데.

"이번주 목요일 평의하니까 그때 앞으로 일정에 대한 계략적인게 나올 거다. 너무 급하게 자꾸 일정을 물어보면 우리도 결정을 못했는데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 "

-대통령 출석여부는.

"목요일 평의때 얘기한다."

- 의견서 등은 도착했나.

"아직 없다."

-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대략적인 걸 이번 목요일 평의를 해서 9분 재판관이 의논을 해서 대략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윤곽이 그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부장을 통해 말씀드리겠다."

-목요일에 변론기일 정해지나.

"그날 같이 의논해서 결정이 가능하면 그날 결정하도록 하겠다."

- 민변쪽에서 제기한 탄핵절차상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그날 논의하나.

"앞으로 법리적인 문제나 재판의 문제는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얘기할 성질도 아니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 전부 의논을 해서 결론이 나야하는 문제를 지금 물어보면 답변하기 곤란하다."

- 변론 신속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전부 목요일 평의때 의논하게 될 거다."

- 그날 구체적으로 논의할 내용은 무엇인가.

"주로 일정 아니겠나. 우선 접수된지 얼마안되는데 여러분 관심갖는 것도 일정,절차아닌가. "

- 목요일 이전 일정은.

"별로..."

-(탄핵사례)연구반은 운영하나.

"구성했는데 당연히 해야지..."

- 외국사례 연구는 어느나라를 사례를 검토하나.

"그거는 각국사례를 다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한 어느나라라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정리=이수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