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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도 못하겠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 두번째 판단 끝에 유죄

대법원 전경. 뉴스1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중앙일보

2023.03.26 09:00
[이번 주 리뷰] 北,전술핵ㆍ핵무인정까지…기소 이재명,당직정지 예외(20~25일)

3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전술핵 #핵무인정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 #크레디트스위스(CS) #중러 정상회담 #日 기시다, 우크라이나 방문 #윤석열 대통령

중앙일보

2023.03.26 06:00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표현의 자유 제한”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

중앙일보

2023.03.25 10:15
헌재發 검수완박 여진…與 "헌재의 정치 결정" 野 "한동훈 탄핵"

국민의힘은 24일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판단에 대해 “헌법파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

중앙일보

2023.03.24 16:46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 말해…당당히 응할 것”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온 지난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중앙일보

2023.03.24 11:35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에…박홍근 "한동훈 장관 사퇴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지 결정에 따라 헌재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번 결정에

중앙일보

2023.03.24 11:31
'강제퇴거자 무기한 구금'에 헌재 "헌법불합치…과도한 제한"

외국으로 바로 송환할 수 없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기간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중앙일보

2023.03.24 09:36
[단독] 野 기피해서? '이상민 탄핵' 대리인단 수임료 2배 뛴 까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중앙일보

2023.03.24 05:00
헌재 ‘검수완박’ 판단…절차는 위헌, 법안은 유효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두 가지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중앙일보

2023.03.24 05:00
한동훈 “위법이지만 유효? 공감 어렵다” 반발…검수원복 계속 추진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정이)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중앙일보

2023.03.24 00:18
[사설] 헌재가 입법 문제 지적한 검수완박법, 폐기가 맞다

━ 재판관 과반, 꼼수에 의한 법사위 통과 위헌으로 봐 ━ 효력 정지되지 않은 악법, 국회가 스스로 정리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

중앙일보

2023.03.24 00:09
[시선집중] 10년째 소아암 환아와 가족 위한 지원 사업 지속…ESG 경영에 앞장

롯데카드 지난해 네 번째 ‘소아암 쉼터’ 문 열어 숙박비·교통비 등 간접 치료비 절감 효과 임직원 기부로 소아암 환아 치료비도 전달 롯데카드가 소아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중앙일보

2023.03.24 00:04
[view] 야당 양곡법처리 강행…여의도엔 정치가 없다

거야(巨野)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直回附)한 데 이어, 2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방송법 개정안 등도 향후 본회

중앙일보

2023.03.24 00:02
김진표 국회의장,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에 "헌재 존중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

중앙일보

2023.03.23 20:25
거야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정치실종 악순환 시작됐다

거야(巨野)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直回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했다. 향후 간호법, 방송법 등도 야당의 직회부를 거쳐 본회의

중앙일보

2023.03.23 18:59
검수원복 어떻게 되나…시행령·수사준칙으로 보완?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법무부와 검찰

중앙일보

2023.03.23 18:50
검수완박 결정에…與 "헌재 아닌 정치재판소" 野 "사과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3일

중앙일보

2023.03.23 18:33
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

중앙일보

2023.03.23 18:27
'北 안면인식 프로그램' 국내 유통한 대북사업가, 2심서 무죄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북한이 개발한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대북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중앙일보

2023.03.23 17:55
헌재 '검수완박 헌소' 각하…"표결권 침해했지만, 법효력 유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시행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

중앙일보

2023.03.23 17:47
경비원에 분리수거 시키면 안된다?…"헌법 불합치" 헌재 결론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경비원에게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같은 경비 외 업무를 시키는 걸 일괄 금지하는 현행 법 조항은 헌법과 맞지 않으니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중앙일보

2023.03.23 17:47
정유라 "엄마 오늘 재수술"…후원 요청하며 계좌번호 공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 뉴스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엄마가 어깨 수술 부위 염증으로

중앙일보

2023.03.23 17:36
[속보] 검수완박 반격 막힌 한동훈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효력을 인정한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중앙일보

2023.03.23 17:22
마크롱 "후퇴는 없다"…남은 4년 힘 잃더라도, 연금개혁 배수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정년 2년 연장' 등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연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의 일방적인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프

중앙일보

2023.03.23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