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참여持分이 쟁점-韓.美.日 경수로회의 뭘 다루나

韓.美.日 3국은 17일 워싱턴에서 韓美,韓日,美日의 양자회의에 이어 18일 3국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 의제는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결성과 KEDO참가국의 분담금 할당이 주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KEDO참가국 수와 분담금에서 각각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제네바합의에 따른 대북한 경수로지원 약속 이행에서 KEDO를 통해 대북한 창구역할을 전담하고 재원은 한국과 일본을주축으로 해 가능하면 간단한 기구로 KEDO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KEDO가 여러나라로 구성될 경우 회의만 많아져 의견수렴이 복잡하고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미.일 3국의 단순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로버트 갈루치 美국무부북한핵 담당대사는 KEDO가 10여개국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실제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반면 일본은 KEDO가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 독일,기타 여러나라가 참가하는 다양한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라야마(村山富市)일본총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지도자회의에서 북한핵문제는 단순하게 주변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라고 말했었다.
이는 KEDO등이 여러나라가 참가하는 국제적 기구가 돼야 한다는 일본의 기존입장을 반영하고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일본이 KEDO에 다국이 참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 외교주도권 독점을 견제하고▲대북한 경제협력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원해도 외교적.경제적 보상이 별로 없으며▲北美관계가 개선되고 北日 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이 요구할 일제점령기간에 대한 보상문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은 대북한 청구권 형식의 보상을 불가피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KEDO를 통한 대북한 재정지원은 결국 일본의 이중부담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북한전문가는 일본의 KEDO참가국 다양화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동북아외교독점에 대한 견제에 있다고 설명했다.일본은 경제력 증대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외교에서 주도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국내 의식이 급속히 높 아가고 있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 韓.美.日 3국은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컨소시엄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구성 문제를포함,대북(對北)경수로 사업 전반에 관해 3자협의를 갖는다.
이에앞서 17일 한국대표인 최동진(崔東鎭)경수로기획단장은 17일 美측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핵전담대사,일본측 대표인 야나이지(柳井俊二)외무성 총합국장과 잇따라 양자협의를 벌인다.
한.미.일 3국은 그동안 워런 크리스토퍼 美국무장관을 수행 방문한 갈루치 핵대사와의 연쇄회담등을 통해 KEDO 참가국 범위와 본부의 소재지,운영방안등에 대해 원칙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 이번 협의는 北-美제네바회담 타결이후 한.미.일 3국의고위실무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북경수로사업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3국의 재정분담 비율▲KEDO 참여국 범위와 재원출자방법▲KEDO 운영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협의를 한다.
한국대표인 崔단장은 출국에 앞서『KEDO 구성은 한.미.일 3국간에 원칙적인 합의만 있을 뿐 밑그림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전제한뒤『출범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호주.캐나다등을포함,10개국 정도로 KEDO 당사국회의를 구성하되 당사국회의산하에 한.미.일.중.러시아 5개국으로 운영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한국이 운영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외무부 관계자는『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들 중에서는 심지어 돈을 받고 자국산 중유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나라도 있다』며『어차피 핵심 당사국은 한.미.일을 포함하는 5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수로 지원사업을 위해 KEDO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참여국들이 사업별로 어떤 몫을 따로 떼어 역할을맡게 될 것인지 여부도 이번 협의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일단 대북 경수로의 설계.건설.시공 과정에서 우리측 분담 몫은 원자로등 현물로 출자하겠다고 밝히는등 사업별 할당을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은 경수로건설의 일부 시공을 담당하는 것외에도 영변에 건설중인 흑연감속로 해체작업등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미국은 기술협력을 하는 식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경수로는 한.미.일 3국간에 한국형으로 합의된 만큼 현물출자등 한국안이 채택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확보될 수 있다.
정부는 또「한국형」경수로 명칭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감안,국제적으로 울진 3,4호기를 지칭하는「CE 80K」를 계약서상에 표시하고 이에따른 국제법적 문제를 이번 협의에서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나라는 KEDO의 연내구성 방침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경수로공급계약을 위한 北-美간 전문가회의도 30일 베이징(北京)에서시작되는등 촉박한 일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수로 비용분담 문제등을 두고 한.미.일은 여전히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번 협의의 원만한 진행과 이에따른 KEDO 연내발족은 미지수다.
〈崔相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