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업자.공무원 삼위일체 脫法-직업훈련 비리실태.문제점

검찰수사로 드러난 민간위탁직업훈련 비리실태는 공무원과 훈련원.기업관계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총체적 비리의 축소판이었다. 정부 고급관료가 정책입안을 전후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기능인력을 양성해야할 훈련원측은 교육생의 숫자를 조작했으며 기업은 훈련원생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일선기관의 말단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하는 비리의 사슬이 형성된 조직적 부정이 었다.
노동부는 新인력정책의 뿌리를 뒤흔든 민간위탁훈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아예 말썽많은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부당한 정책변경=노동부는 84년 각종 부작용으로 폐지했던 민간위탁훈련제도를 92년 7월 부활시켰다.
그러나 정책입안의 주역인 손원식(孫元植)당시직업훈련국장은 92년6월부터 93년 12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한미전산훈련원 이사장인 유지수(柳志守)씨와 한국건설중기훈련원 이사장 김성만(金成萬)씨등 업자로부터 2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孫씨는 또 공직자재산공개에 대비해 93년 12월 자신의 소유인 서울강남구소재 상가점포 한채를 柳씨에게 2천만원에 양도하는등 두사람의 유착관계는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孫씨는 민간위탁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았고 당시 이연택(李衍澤)장관이 『탈법행위와 부조리에 대한 감시조치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아무런 보완책 없이 이를밀어붙였다.
◇업계부정=한미전산훈련원과 한국종합인력 직업훈련원의 실질적인경영주인 柳씨는 93년 3월부터 94년 10월까지 한신공영.임광토건.우성건설.극동건설등 35개 대규모 건설회사로부터 사업내직업훈련 위탁훈련비로 1백20억원을 받아 35 억원을 빼돌렸다. 柳씨는 실제 훈련원생 1천7백명을 3천명으로 허위조작하거나교사인건비.실습재료비.교재비등을 과다계상(計上)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또 건설중기 직업훈련원 김성만(金成萬)씨는 훈련원생에게 지급해야할 훈련수당 26만원중 10만원씩만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올 2월10일까지 4천8백명에 대한 훈련수당 7억7천만원을 착복했다.
한신공영 노무이사 양해원(梁海元)씨도 지난 7월 柳씨와 위탁직업훈련 계약을 한뒤 훈련비 4억원의 5%인 2천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았고 국제식품직업훈련원과 위탁계약한 26개 기업관계자들도 대부분 5~10%의 금품을 받았다.
이들의 부실한 직업훈련때문에 주로 인문계고교 출신의 대학비진학자들인 훈련원생들은 중도에 훈련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감시부재=직업훈련원에 대한 감시.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노동사무소 안창호(安昌浩)씨등 훈련지도요원(별정직 7급) 4명은 직업훈련원 관계자들로부터 3백50만~1천3백80만원씩 받고 각종비리를 묵인해 감독기능이 실종된 상태였다 .
이들은 업자들로부터 기업체와의 위탁계약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동업」수준까지 간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의 한 직원은『과거에도 감사를 나가면 일선직원들이 훈련원측에 미리 정보를 흘릴 정도로 말단 직원들과 훈련원측의 유착관계는 극심했다』고 말했다.
〈李夏慶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