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잘못된 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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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젊은 운전자들의 사고가 심각해지고 있다.사고 원인은 중앙선침범과 부당추월이 대부분인데 젊은 운전자일수록 이러한 잘못을 많이 저지른다는 것이다.음주운전.신호위반.과속.횡단보도사고등도 대형사고의 주된 이유들.
젊은 남성 운전자들이 이런 큰 사고를 많이 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운전자가 누구인가를 미리 통지받아 운전자의 성별.나이.결혼여부.과거 보험가입기간등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하고 있다.그러나 가입내용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험을 들때는 보험료를 덜낼 욕심으로 나이와 운전경력이 많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했으나 실제 운전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단지 보험료를 덜 내려고 결혼한 것처럼 속이고 가입하는 경 우도 있다.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을 들때 써낸 운전자와 일치하는가를 조사했더니 무려 80%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우리사회의 도덕수준과도 관계되는 것이지만 제도적결함은 없는가 하는 반성도 하게 하는 대목이다.가 입때 보험내용을 거짓으로 통보하는 잘못된 관행이 용인되는 듯한 현실이 더욱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차를 몰아서는 안될 얌체 가입자가 버젓이 차를 몰고 다니며 사고를 더 낼뿐 아니라 냈다 하면 대형사고니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따라서 이들을 아예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할 필요도 있는데 그럴 경우 이들이 낸사고피해를 과연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다.결국 그같은 가입자들을 위한 별도보험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재화〈한국자보 자동차보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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