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개발에 유의할점

전 국토를 7개 廣域圈으로 나눠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국토개발추진계획은 국토 균형개발과 수도권 재배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靑寫眞을 마련했다는데 그 뜻이 있다.7대圈域 개발계획의 기본골격이 완성됨으로써 지역균형개발법이나 民資유치촉진 법.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이은 金泳三정부의 국토개발 구상은 이제 완료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난관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에서 자금동원을 원활히 하고,집행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環境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은 지 도에 줄을 긋는 일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7대권역중 개발 우선순위에서 牙山灣圈과 釜山圈이 앞선 것은 당연하나 수도권의 超過密상태를 고려할 때 수도권 기능을 분담할아산만이 먼저 개발돼야 할 필요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수도권은현재 포화상태에 있어 공장의 신설이 불가능하고 ,기존공장도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때문에 京畿남부와 忠南북부를 아우르는 아산만권의 개발잠재력이 제일 크다.서울주변 4개 신도시의건설도 끝나 어차피 서울 가까운 곳에서 自足능력을 갖춘 신도시를 추가 건설해야 할 필요도 진작 부터 있어왔다.
7대광역권은 모두 부동산 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지만계획 발표와 동시에 지정돼야 실효가 있을 것이다.개발에 앞서가는 투기를 막는 것은 한정된 규모의 땅을 산업목적에 맞게 이용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결코 낙관만 하 지 말아야 한다.또 이번 광역권 개발은 오염확산을 최소화하는 모범적인 개발계획이 돼야 한다.오염규제가 국제통상과 직접 연관되는 시기가 이미 눈앞에 다가왔다.공해가 적다는 安山 신도시의 폐수처리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눈가림식 공사로 마 무리된 사실은 적지 않은충격과 교훈을 동시에 준다.
1백50만명의 인구를 포용하게 될 아산만권은 공단.항만.신도시등이 제대로 갖춰질 경우 그야말로 제2의 서울이 될 수도 있다.문제는 과거의 졸속개발만을 능사로 아는 의식에서 어떻게 깨어나느냐일 것이다.사업계획의 구체적 착수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