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비상政局 고통분담 총력체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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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물론 與野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여야는 국민들의 가뭄과 혹서의 고통을 의식해 補選이 막바지로접어들었으나 이 문제보다는 가뭄극복에 초점을 두고 있고 李榮德총리는 국민 각자의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다.
金泳三대통령은 더이상 정부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범국민적 가뭄대책위를 구성토록 지시했다. 여야는 외유의원의 긴급 귀국을 지시했고 民自黨은 농촌의원 전원을 귀향토록 했으며 民主黨은 가뭄극복을 위한 임시국회소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8월이 되기전에 가뭄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에따라 국정 운영의 우선을 가뭄극복에 두기로 했다.
이러한 자연 재난의 극복이 정부 시책만으로는 어렵다는 결론에따라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대책을 마련토록 李총리에게 지시했다. 때문에 청와대안에서는 감히 여름휴가 얘기를 꺼낼수 없게 되어있고 이러한 청와대 분위기는 모든 부처에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金대통령이 지난 19일 국정평가보고회를 주재하면서『절대로 제한 송전은 없도록 해야 한다.송전상태는 정부의 신뢰와직결된다는 점을 명심,이런 사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를 놓고 걱정하고 있다.대통령이「송전상태=정부신뢰」라는 등식을 설정해 놓았지만 앞으로 계속 비가 오지 않을경우 제한급수.제한송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여간 곤혹스럽지 않은 것이다.
특히 새정부 출범 첫해인 작년의 냉해에 이어 금년의 가뭄을 治者의 德으로 직결시키는 야당의 정치공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있다. 국민들의 고통을 정치에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청와대는 이번 가뭄의 고통이 3개 지역 보선으로 표출될 수있고 UR 비준안 국회통과에도 逆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26일 공동체 구성원들이「자연재해」를 고통분담차원에서 함께 극복하자고 호소하면서도 내심 찜찜해하는 것도 이런데있다.국민들이 물.전기.농산물 10%를 절수.절전.절식하자는 정부의 당부를 어쩔수 없이 수용한다 해도 그에 대 한 시선이 곱지 않을 것임을 청와대는 절감하고 있다.
○…요즘 民自黨 고위당직자들은 가뭄과 기상 얘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다시피 하고 있다.긴급 黨政회의를 열어 이미 마련한 대책을 다시 한번 발표한 것도『뾰족한 수는 없지만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초조감 때문이다.
金鍾泌대표가 직접 나서外遊의원들을 비판하고 조기 귀국하도록 지시하고 농촌출신 의원들은 모두 지역구로 내려가도록 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농촌출신 의원들은 더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朴熺太법사위원장(河東-南海)은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뛰고 있고 재무위원인 鄭必根의원(晋陽)은 친분있는 은행.기업.
협회등에 양수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이밖에 梁昶 植(南原).
羅午淵(梁山).李康斗(居昌).金榮馹(金海)의원등도 지역에 상주하며 농민들과 함께 우물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다.
○…民主黨은 30일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가뭄으로 인한 피해액이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외유중인 국회의원의 조기귀국을 지시하는 한편 재정대책과 중장기및 단기대책을 수립하는등구체적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民主黨은 또 한 해지역 지원을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으로는▲재해대책예비비 1천2백억원 전부를 한해대책비로 지원하고▲農特稅에 의해 追更에 책정된 지하수 개발비 1백30억원을 조기집행하며▲일반예비비중 가능한 부분을 재해대책비로 사용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하 면서 이를 위한 임시국회소집을 촉구했다.
***임시국회 열어야 3개지역 보궐선거에 중앙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바람에 한해대책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자 李基澤대표는 26일 寧越-平昌에서 한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회견을 열기도 했다.
黨정책위는 이와함께 단기대책으로는 한해지역 농업용수 공급때 수확이 가능한 지역에 우선 급수하며 공공.민간단체가 보유한 지하수 개발장비를 신속히 투입할 것을 제의했다.또 장기적으로는▲물손실을 막기 위해 흙으로 된 水路를 콘크리트화하 고▲농지개량조합.농어촌 진흥공사.지방자치단체등으로 흩어져 있는 수리시설관리를 일원화할 것등을 제시했다.
〈金玄鎰.金斗宇.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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