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계한다(사설)

공공요금인상이 내년부터 러시를 이룰것으로 보인다. 실명제의 여파로 인한 통화증가와 물가상승 압력이 내년중 본격화되면 비용과 수요면에서 모두 물가를 위협하는 요인들로 등장할 것이다. 더구나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전망마저 우세하다. 우리 경제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질지도 모른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너무 오랫동안 인상을 억제해 온 결과에다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미비가 겹쳐 수지개선과 이를 통한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 더 나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수익자부담 원칙의 확대적용과 목적세 신설 등의 재정개혁 결과 자동적으로 오르는 부분이 가세하고 있다.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모두 제대로 확충하자면 시장수급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자부담 원칙이 이 원리의 산물인 셈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서비스 공급기관의 수지를 개선하지 못하면 재정보조를 통해 보전되므로 결국 국민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영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요금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공기업은 성격상 특정 서비스의 독점공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가격의 산정이 어렵다. 공기업의 경영수지가 나빠지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억제 보다는 방만한 경영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또 다른 이유는 공공요금 인상이 심리적으로 관련제품 가격과 서비스의 동반인상이나 원가상승요인이 되어 2차적인 파급 물가상승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시각을 종합해 보면 다음 몇가지 사실에 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공공요금은 더이상 가격억제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둘째,사회간접자본 등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마련은 불가피하다. 셋째,공공요금 이외의 물가안정 노력이 없으면 새해의 물가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관련법규가 개정 또는 입법되면 내년부터 거의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돼있으므로 가부를 놓고 논란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문제는 그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고,전반적인 물가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경기회복 노력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시급한 과제다.
우리는 공공요금의 인상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한꺼번에 심리적 충격을 주는 식의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정시차를 두어 가급적 덜 충격을 주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또한 공기업 경영합리화와 통화관리 노력이 배가될 필요가 있다. 실명제가 정착돼가는 과정을 잘 판단해 방만한 통화공급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는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