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임주형,국공채로 간접자본 재원조달을

최근 경부고속철도 차종이 선정되는등 사회간접자본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사실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우리 경제성장에 이미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특히 한계에 달한 교통시설은물류비용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전국민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도로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연간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추정된다.따라서 이에 대한 투자의 확충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문제는 투자재원마련방안이다.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실명제실시로 稅收여건이 불투명해진 지금 세수증대를 통한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다.달리 생각할수 있는 방안중 첫째는 관련 공공요금을 인상,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방안은 물가상승이 촉발될 위험이 크다 .두번째는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및 기금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92년 현재 8조원 규모로 민간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그러나 실명제 실시로 민간금융기관의 자금부족이 우려되는 현실때 문에 그 실현여부는 불확실하다.다음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방안이 있으나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사회간접자본의 특성상 실효성이 의문시된다.해외차입도 최근같이 자본수지의 과도한 흑자가 예상된다면 통화관리등에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방안은 국공채의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다.우리의 경우 국공채발행에 대한 논의는 재정운용에서 지나치게금기시되어 온 경향이 있다.물론 균형재정을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미국처럼 국공채발행으로 과다한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끼치기도 한다.그러나 재정적자가 반드시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우리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국공채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면 그 결과 성장이 촉진되고 세수가 확대 되어 오히려 균형재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또한 국공채발행은 실명제실시로 발생할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유익한 방안이 될 것이다.이미 일본이 70년대말에 경험한 것처럼 국공채의 대량발행이 채권유통시장을 발전시켜 금리자유화를 앞당 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따라서 국공채발행문제를 자금까지와는 달리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