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실명제 홍재형 부총리 本紙 단독회견
정부는 부동산실명제를 시행하면서 과거의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하되 서민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정도의 예외만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
부동산실명제 조타수 홍재형 부총리
연말.연초를 가장 바쁘게 보낸 이 중의 한 사람이 홍재형(洪在馨)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다.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초대(初代)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재신임」을 받으면서 과거의 경제기획
-
실명제 자금출처 조사-고액명단 확인 내년 봄돼야
실명제 실시이후 두달간(8월13일~10월12일)의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고액 예금을 차.가명에서 실명으로 바꾼 사람과 고액현금을 계좌에서 빼간 사람들의 명단이 국세청에 속속 통보되고
-
느는세원 부담을 고르게(실명제시대의 세제:상)
◎자영업·근로자들 불만해소 겨냥/양도세등 증세… 1조원 더 걷힐듯 이번에 마련한 새제개편안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필요한 세수 확보를 겨냥하면서도 금융실명제로 과표가 노출되는 자
-
출국세 신설등 반대/민자,조세저항 우려/「1집2차」 중과세도
민자당은 정부가 추진중인 출국세·숙박세와 차고지 증명제,1가구 2대이상 승용차 보유자 중과세 등 국민 부담을 높이는 세금 및 행정규제의 신설을 철회 또는 대폭 완화시킬 방침이다.
-
임주형,국공채로 간접자본 재원조달을
최근 경부고속철도 차종이 선정되는등 사회간접자본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사실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우리 경제성장에 이미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특히 한계에 달한 교통시설
-
국세청이 밝힌 실명제 종합대책
◎「검은돈」 빠져나갈 구멍 “원천봉쇄”/부동산·미술품·귀금속 등 거래 정밀추적/해외유출 막게 8월이후 송금 매주점검/인력·전산망 한계… 선별조사로 선회불가피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
경제정의 겨냥한 “대실험”(실명경제 시대:1)
◎자본주의체제 새 「틀」로 재구성/부세습 차단… 형평과세로 진일보/정치적 판단이 「경제상황」에 우선 정치·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변혁」이요 경제적으로는 거대한 「실험」인 금융실명제가
-
6·29 3돌…경제민주화 어디까지|아직도 먼 복지-분배 형평
오는 29일로 「6·29선언」이 있은지 3년을 맞는다. 정치민주화로 대변되는「6·29선언」은 경제부문이 민주화와 자율화로 갈 수밖에 없음을 예고했었다. 지난 87년6월 「6·29」
-
91년부터 금융재산 종합과세
12일의 경제·사회 균형 발전 확대회의에서 제시된 구체적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종합토지 세제를 예정대로 90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상반기 중 법안 및 준비절차를 완료, 정기 국
-
실명제연기 마땅 질의|강재위 답변 국회 결의에 따르겠다
국회 재무위는 3O일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하고 금융실명거래소위 구성문제를 논의했으나 민한당이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실명제 법안을 논의할 소위는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거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상협 국무총리 답변=국회에 제출된 83년도 예산안은 실 수준의 예산이며 신축성 있게 운용하겠으나 경기불황으로 세수결함의 우려는 있다. ▲김준성 부총리 답변=우리 재정은 경직성경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