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환경 계속 악화/상용고용지수 91년이래 내리막

◎비경제활동 인구 3개월째 늘어/생산자동화에 경기부진 등 겹쳐
10인이상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상용고용 지수가 지난 91년이래 계속 내리막 곡선을 그리면서 거의 87년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통계청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85년 4월 현재의 10인이상 고용사업체의 총근로자수를 1백(상용고용지수)으로 할때 지난 90년 1백33.1까지 올랐으니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작년 10월 현재 1백25.7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실업률은 2.5%로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경기변동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노동부의 고용지수는 이처럼 내리막 추세를 보이고 있고,통계청의 고용조사에서도 비경제 활동인구가 3개월째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의 고용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지수란 노동부가 전국 10인 이상 사업체 3천3백개를 표본으로 각 산업의 고용상황 변동을 조사한 것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이미 취업한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산출되는데다가 실업률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는 농림어업이 제외됐기 때문에 경기상황과 보다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1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가 실직하고 서비스업체 등에 일시 고용형태로 불완전취업 하더라도 취업자로 잡히는 실업률 통계를 보완할 수 있다.
통계전문가들은 고용지수가 2년 이상 내림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89년 노사분규 이후 일어난 기업들의 생산자동화 붐으로 노동인력 수요가 크게 준데다 최근의 경기부진이 겹쳤기 때문이라며 경기가 악화된 11,12월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인구중 주부·학생 등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있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도 작년 12월 말 현재 1년전비 28만8천명이 늘어 고용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주호박사는 『예전과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경제목표와 동등한 수준에서 고용정책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정책은 미시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와 함께 경기변동에 보다 민감하게 움직이는 보조지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