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압력에 「물타기」선수/지적소유권 단속 강화 배경

◎4월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타격 우려/세계적 보호추세 외면만 할 수도 없어
검찰이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우리정부가 미국 클린턴행정부 출범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대한 통상압력에 대응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는 그동안 한미간에 지속적인 현안이 돼왔고 미국측은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큰 부담이 됐었다.
이번 조치에서 특히 대검산하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고 10개 유관행정기관 실무관계자들이 참가하는 단속지도위원회가 상설자문기구로 구성된 것은 앞으로 관련사범단속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1일 첫 소집된 단속지도위원회에서는 주요 무역대상국인 미국이 우리정부와 수사기관에 대해 지적소유권보호 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4월에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미국이 추정피해액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무차별로 부과,상품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절박한 사정에 따라 검찰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내외에 보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2∼4월 3개월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게 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두희검찰총장은 『지적소유권 보호라는 세계적 추세를 외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술의 개발·축적과 경제구조선진화를 저해하는 일이며 남이 힘들여 만들어 놓은 성과를 파렴치하게 도용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에 비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검찰의 상황인식과 단속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콤팩트디스크 불법복제·판매와 관련,대만·홍콩 등의 국제범죄조직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서는 한편 국내에서도 현장적발위주의 평면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관련범죄조직을 근본적으로 색출한다는 강경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위조상표 부착상품의 경우 소규모 노점상의 단순 판매행위까지 모두 단속하고 별다른 죄의식없이 이뤄져온 서적·음반·비디오·컴퓨터프로그램 등의 개인적인 불법복제행위도 처벌키로 함으로써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국민들의 생활과 의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앞으로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이를 구두고발·고소로 간주해 즉시 해당물건을 전량 입수,폐기하기로해 국내 유통시장이 상당히 정화되고 특히 미국측이 수차례 지적해온 서울 이태원과 용산전자상가 등에서의 불법유통사례는 단시일내 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검찰에 단속된 주요사례에 따르면 피에르발만·아디다스 등의 위조상표를 부착한 의류,퓨마·리복·나이키·아디다스 등의 위조상표를 부착한 운동화,미국 등 각국 서적 무단복제·판매,일본 닌텐도사의 창작프로그램인 슈퍼마리오 게임팩 등의 무단복제·판매,외국 레이저디스크·콤팩트디스크 대량 불법반입·판매,외국 포르노비디오테이프 무단복제·대여행위 등이 큰 물의를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