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의 비밀송금 맡긴돈 돌려주지 않아도 무방"

서울고법민사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일 외국에 비밀송금을 해주도록 부탁하며 맡긴돈을 되찾기 위해 홍사겸씨(경기도미금시호평동)가 암달러상 오모씨(서울행당동)를 상대로 낸 위탁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불법으로 준 돈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돈을 돌려주라고 한 원심을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홍씨는 암달러상 오씨에게 8천여만원을 달러로바꿔 송금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오씨가 이를 가로챈뒤 송금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