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택지·상가땅 부정분양/가짜서류 작성 무자격자에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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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토개공 간부·시의원·경관/총장등 25명 적발 8명 영장/경기도경/입찰가도 사전에 알려
【수원=이철희·정찬민기자】 분당 신도시내 택지·상가부지를 2억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서류를 위조,무자격자들에게 분양받게 해준 한국토지개발공사 간부·경찰·성남 시의원·통장등 25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이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분당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택지·상가부지를 무자격자에게 분양하는 한편 상가용지 입찰가를 알려준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 직할사업단 분양2과장 김경래씨(36·경기도 의왕시 포일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무자격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용지분양을 알선해준 성남경찰서 정보과 신순영 경장(36·정보 2계)·남부파출소 김정선 경장(38)등 경찰관 2명,뇌물을 주고 분양을 받은 고석준씨(39·성남시 성남동)등 4명도 뇌물수수·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무자격자에게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부한 성남시 분당1통장 김영호씨(37·성남시 은행2동 주공아파트)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뇌물을 받고 분양을 도와준 성남시 의원 이종길씨(49),뇌물을 준 김기현씨(52·경기도 용인군 모현면)등 12명을 수배하고 장남철씨(45·성남시 성남동)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토개공 분당직할사업단 분양2과장 김씨는 9월초 김명씨(49·사업)로부터 『2천만원을 줄테니 이 주택지를 공급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자격자 김씨를 이주대상자로 서류를 조작,10월 택지 70평(시가 2억원)과 상가용지 8평을 분양받게 해주는등 같은 수법으로 7명에게 뇌물 2억3천5백만원·골프채 2세트를 받고 택지·상가용지를 분양해준 혐의다.
김씨는 또 6월10일 고씨에게 5백만원을 받고 분당 신도시 개발지역내 상업용지의 내정된 입찰가를 알려줘 고씨가 7월25일 상업용지 2백75평을 24억1천5백만원에 낙찰받게 해주는등 두차례에 걸쳐 내정 입찰가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다.
성남경찰서 남부파출소 김경장은 7월 김기현씨로부터 『택지를 분양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준 5천백만원을 받아 성남시의원 이씨에게 3천1백만원을 건네주고 이씨와 함께 토개공 직원을 알선해줘 분양을 받게해준 혐의며,정보과 직원 신경장은 시의원 이씨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아 토개공 김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분당 1통장 김씨와 불구속입건된 장씨등 6명은 9월19일 성남시 분당동 사무소에서 박광신씨(40·수배)등 5명에게 이 주택지를 공급받게 해주기 위해 허위로 인우보증을 서줘 거주확인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해준 혐의다.
한편 경찰은 분당 신도시개발로 인한 이주민들을 위해 조성된 택지·상업용지가 조직적으로 허위분양되고 전매된 사실로 미뤄 토개공에 관련자가 더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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