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유보/주식변동 보고 미루면 대주주 고발

◎국회 상위 답변
국회는 23일 운영·내무 등 11개 상임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흘째 예비심사를 벌였다.
국방·문공·농림수산·동자·건설위 등 5개 상임위는 예산안심사소위를 가동,소관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조정작업에 착수했다.
내무위에서 김충조·정균환 의원(민주)은 『내년도 경찰정보비 예산 8백77억4천1백만원중 시국치안정보비로 책정된 3백56억3천4백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2일의 건설위에서 이진설 건설부장관은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문제에 대해 『현재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분양가 자율화는 주택값의 비정상적인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분양가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분간은 자율화를 유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재무위에서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강화,증권감독원이 일정한 고발기준을 정해 고의적 보고지연이나 불이행에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희 병무청장은 국방위에서 『현재 5년제인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병력특례자의 의무근무기간을 2∼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형섭 교육부장관은 『전문대가 인근 4년제 대학과 합의할 경우 4년제대학에 흡수통합형식으로 승격시킬 방침』이라면서 『현재 군산수산전문대·예산농업전문대가 각각 군산대·공주대와 흡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