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잡음 싹 잘라야(사설)

교육자치의 실질적 책임을 맡게 될 교육위원 후보추천이 어제 기초의회에서 끝났다.
교육위원 선출이야말로 여느 선거와 달리 정치적 성향과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살려 교육자치의 기반을 잡는 첫걸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의 이번 후보추천 과정을 살펴 보면,교육적 의미 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높았고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들의 참여라기 보다는 지역 유지가 되고 싶은 졸부들의 잔치판같은 인상을 주었다.
또 경험있고 경륜 높은 교육자의 참여라기 보다는 돈많고 힘있는 비교육자의 참여가 높다는게 이번 후보추천과정의 우려깊은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봉구 의회에서는 1백만원의 돈봉투를 전해준 한 후보의 매표행위를 폭로한 의원이 있었는가 하면 향응제공의 사례도 드러나고 있고 한때 추문으로 학교를 떠나야 했던 교육계 인사가 버젓히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몰론 추천된 후보가운데는 상당수가 높은 덕망과 교육경험을 지닌 우리 사회의 사표가 있으리라 짐작한다. 후보추천 자체가 곧 선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월8일부터 시작될 광역의회에서는 옥석을 구별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교육위원의 올바른 선출을 위해서 광역의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매표설의 진상파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금품 전달이나 향응 제공같은 일은 수표추적이나 증언자를 통해서 쉽게 밝힐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
교육위원이 되기 위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적어도 그런 인물에게 지역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다음,교육경력 후보에 대한 선별은 이미 그들 후보가 15년 넘게 교육계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는 이상 교육계 내부에서는 그들에 대한 판단이 대체로 서있는 것이다.
교총을 비롯한 여러 교육단체의 중론과 그들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다 훌륭한 교육위원 선출에 기여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학원총연합회가 내세운 대형학원의 유명학원장 후보추천에 대한 사립 중·고교 교장회의 문제지적도 향후의 교육위원 선출에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현직 교장과 재단임원은 입후보를 금지하면서 교육청의 감독을 받을 사설학원경영자를 대거 교육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초의회에서 생겨난 교육위원 추천의 물의와 문제점을 광역의회에서는 심사숙고의 판단과 지혜로 해소하고 극복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우리는 지방자치와 같은 비중으로 교육자치제는 우리 사회의 분권화를 통한 민주화의 토착화 작업에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시작이 건실해야 된다고 믿는다. 때문에 첫 교육위원 선출과정에 흠이 가는 요소는 싹부터 잘라야 하는 필요가 절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