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강화 기대보다 미흡-경찰청 기구개편 시안

치안본부가 1일 경찰청 기구 개편 시안을 총무처에 제출함으로써 독립관청으로 격상될 경찰기구의 윤곽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기구 개편안의 방향이 ▲치안본부, 시·도 경찰국의 기구와 인원을 축소해 「대국대과주위」에 맞게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시국 치안 부서를 축소하는 대신 민생 치안 부서를 강화하고 일선 경찰서와 지·파출소의 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고 밝히고있다.
기구개편시안의 특징은 우선 그 동안 기능별 억무에 대한 조정 없이 치안본부장에 집중돼있던 업무체계를 일단 각 국별로 통합한 뒤 기획조정실을 통해 통제·조정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범죄수사와 예방활동이 3차 장소관으로 집중됐던 것을 형사국과 방범국으로 분리, 업무 부담을 완화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남북교류변화 추세에 따라 대공 경찰을 보안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서울 경찰청의 경우 시위진압 업무를 전담하는 기동단(경무관)을 신설한 것도 특징이며 이는 일본 동경 경시청이 시위진압 전문 경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또 치안수요가 크게 늘고있는 지방 경찰청의 청장을 대거 치안감으로 승격, 그 동안 부산·경기에만 부국장을 두고 있었으나 모든 지방 경찰청에 차장자리를 신설토록 했다.
그러나 기구 개편 시안은 치안정감 1명, 치안감 6명의 자리를 늘리는데 그친 데다 당초 기대했던 업무위주의 기구개편과는 동떨어진 형태여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치안본부는 당초 5월말 전국 총경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 조사를 실시, 이상 비대화된 정보·대공기능을 축소하고 형사·수사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도록 1차 개편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1차안에 대해 경찰 상층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보출신 경찰 간부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바람에 논란이 거듭된 끝에 정보분야를 그대로 두되 예방 치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범국을 별도로 두는 선에서 타협을 하게된 것.
또 내무부는 경찰청·독립에 따라 상대적 권한이 축소된다고 보고 내무부안에「치안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경찰측의 강력한 반발로 장관 직속하에 경무관급의 치안정책 보좌관을 두는 선에서 절충됐다.
어쨌든 이번 기구개편 윤곽이 드러남으로써 초대 경찰청장과 신설될 경찰위원회 위원의 인선에 경찰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 경찰청장의 임명 동의권을 갖고 있는 경찰위원회 위원은 법조인 2명, 경찰 출신 2명, 학계·언론계·사회단체 각1명씩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위원회 위원은 경찰·검찰·안기부·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자격이 한정돼있어 현직 경찰·검찰 등 고위간부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제정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