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진 이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실장은 “이번 사안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과정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사를 확인하고 소통 중이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는 게 성 실장의 설명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야후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악성코드에 감염돼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수십만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지난달 16일에도 라인야후가 마련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지도를 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사안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다만, 지금까지는 협력 관계를 통해 이뤄졌고 협력이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굴종·굴욕 외교”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일각의 반일(反日) 조장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