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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강진 건물붕괴 등 7명 사망, 부상자 700여명...TSMC는 긴급대피2024.04.03 11:14
총 7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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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 서울대공원서 보게 해달라” 시민 민원…서울시 답할까
김모씨는 지난 8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중국 반환된 판다 푸바오 서울시대공원 관람할 수 있게 배려 부탁합니다’라는 시민 제안을 올렸다. 김씨는 이 글에서 "중국에 반환된 판다 푸바오를 서울시민 성금과 서울시 예산으로 유료 임대해 서울대공원에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고, 한류를 찾아오는 중국 관람객에게 한중 우호의 상징 판다 푸바오를 만날 수 있게 배려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공원에서 서울시민과 중국 관람객이 한중 우호의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다"며 "푸바오 유료 임대비는 서울시민 성금과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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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AI 3대 강국 도약할 것…2027년까지 9.4조원 투자"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며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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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생 "누구도 다신 겪어선 안돼"…헌소 제기
카이스트 석사 졸업생이자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신씨는 지난 2월 16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에게 입이 막히고 사지를 들린 채 퇴장당했다. 윤 대통령이 축사하던 중 '부자 감세 중단하고 R&D 예산 복원하라'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복원하라"고 외쳤기 때문이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나와 "부자 감세 철회와 R&D(연구·개발) 예산 복구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입틀막'과 불법 감금을 자행한 행위는 법률 위반뿐 아니라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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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제보자 "경기지사 수행원도 날 사모님팀이라 불렀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씨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조씨가 이날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씨에게 김씨가 먹을 음식배달 등 사적 업무 수행을 지시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증언하자 김씨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조씨는 자신이 경기도청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배씨가 ‘사모님(김혜경)을 모시는 일을 같이하자’고 해서 이력서를 보냈고, 채용 당일에 나머지 서류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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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해진다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중앙일보 3월15일 3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1~3%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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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부부 소득 1억3000만→2억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정부 사업의 부부 소득 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경제분야후속조치점검회의를 열고 주거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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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32개 위력" 대만 25년 만 규모 7.2 강진, '최소 9명' 사망
세종시 인구(38만명)와 비슷한 규모(31만명)가 거주하는 화롄현에서 이날 오전 7시 58분 규모 7.2 강진이 발생했다고 대만 중앙기상국이 전했다. 이날 오전 타이베이에서 남동부 타이둥 즈번행 열차가 화롄 지역을 지나는 중에 지진을 맞은 훙(洪)모는 "열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주변의 산이 무너져 내렸다"며 "휴대전화에 지진과 쓰나미 경보가 울리면서 기차가 쓰나미에 삼켜질까 봐 무서웠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펑롄(朱鳳蓮) 대변인은 "(중국) 대륙은 큰 우려를 표하며 이번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대만 동포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며 "재해와 후속 상황을 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재난 구호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기꺼이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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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강진 건물붕괴 등 7명 사망, 부상자 700여명...TSMC는 긴급대피
대만에서 3일 규모 7.4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오후 3시 현재(이하 현지시간) 9명이 사망하고 800여명이 다쳤다. 대만 당국은 이번 지진 규모가 1999년 9월 21일 2000명 이상이 숨진 규모 7.6 지진 이후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7시 58분 대만 동부 인구 35만명의 도시 화롄(花蓮)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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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규모 7.4 강진, 25년만에 최대…日 3m 쓰나미 경보
대만에서 3일 오전 7시 58분(현지시간) 규모 7.4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EMSC는 애초 지진의 규모를 7.3으로 밝혔다가 7.4로 수정했다. 대만 당국은 이번 지진 규모가 1999년 9월 21일 2000명 이상이 숨진 규모 7.6 지진 이후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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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 “정치검찰탓 선거 집중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선 "증거가 있든, 없든 기소해 놓고 ‘너 한번 죽어 봐라’ 하는 게 윤석열 정권의 생각인가 싶다"며 "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미래를 위해 꼭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작 연설에서 이 후보는 "윤석열 정권 2년간 정말 대한민국은 많이 변했고, 모든 상황이 악화됐다"며 "4월 10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과 국민에 반(反)하는 세력 간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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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출석 이재명, 나흘전과 똑같이 “정치검찰이 원한 결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재판에 참석하면서도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두 번째 재판출석인 이 대표는 이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달라"며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역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출석을 하루 앞둔 1일 자신의 SNS에 "내일은 재판 출석으로 인해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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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北, 총선 앞두고 도발로 사회 흔들려 해…안보태세 유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02/6695778d-c707-42a9-b75b-fb275cf16d72.jpg/_ir_410x230_/)
[속보] 尹 “北, 총선 앞두고 도발로 사회 흔들려 해…안보태세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도발은 우리 국민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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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 유예, 중소기업에 42조 공급”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라며 "부담금 개수는 2002년 102개에서 올해 91개로 다소 줄었지만,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 4000억원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24조 6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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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유예…중기 지원에 42조 공급"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기 전반으로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이 이중과세 논란을 빚어온 만큼 18개 분야 부담금을 한 번에 폐지하고,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분야는 감면하는 등 정부의 부담금 폐지 및 경감 대책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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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토론회가 열린 용인을 두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약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 투자 중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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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2026년 착공..."500조원 용인에 투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약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 투자 중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심의를 서두르고, 기존 기업 이전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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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건축허가 등 권한확대
용인 인프라 확충 제시 "반도체고속도로 조속히 추진"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ㆍ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인덕원 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에서 용인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 조성 중인 만큼 용인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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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 벌금 1000만원…法 "공소기각 안 돼"
앞서 아버지 조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 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돼 유죄를 받은 데 이어 조씨가 자신의 입시 비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판사는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허위 증빙 서류는 조씨가 직접 변조한 것은 아니었고, 혐의가 확실한 정 전 교수 먼저 기소해 재판을 통해 조씨의 가담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등 검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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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法 "범행 인정, 위조 관여 안해"
입시 비리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1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씨의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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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공공임대주택 3000가구로 확대"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주거·식사·돌봄부터 의료·간병·요양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며 "치매 대응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및 치매 가족 휴가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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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합"...尹 노인정책토론회 진행한 '84세 현역 아나운서'
노인 정책을 다룬 토론회인만큼 원로 아나운서가 나선 것이다.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분양형 실버타운, 공공임대주택,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노인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이날 토론회 주제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였던 만큼 가장 적합한 사회자였던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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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실버타운 9년만에 부활…고령층 특화 '실버스테이' 도입
정부가 늘어나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폐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도입한다. 또 고령층의 생활패턴에 특화된 내부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신설한다. 부동산 투자기업(리츠), 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노인복지주택 사업 경험이 없는 기업에도 실버타운 사업을 허용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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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3000호까지…실버타운 공급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금도 일부 고급 실버타운에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지만 보통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 방침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주는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원주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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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14만 의사 모아 尹정권 퇴진 운동…밥그릇 싸움 아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갈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그는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장이 집회에서 회원들을 격려했다는 메시지를 근거로 의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로 주장했다. 그는 "지방 의대 정원을 집중 배치하면 지방에 있는 국민이 자신을 지지해줄거라 믿고 있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이 같은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