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정부 사업의 부부 소득 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경제분야후속조치점검회의를 열고 주거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