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건축허가 등 권한확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열린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네 게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토론회는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권한 확대는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용인 인프라 확충 제시 “반도체고속도로 조속히 추진”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경기도 화성-용인-안성 등 수도권 남부의 주요 반도체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다.

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ㆍ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인덕원 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용인 발전위해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할 것”

용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프라 외에도 교육 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 강화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에서 용인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 조성 중인 만큼 용인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반도체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이라며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에 첨단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인재를 길러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시립박물관, 시립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하겠다”며 “청년들이 용인에서 문화예술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창작기회를 누리게 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