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 유예, 중소기업에 42조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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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직접 주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담금 정비 ▶263개 규제 한시적 유예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먼저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라며 “부담금 개수는 2002년 102개에서 올해 91개로 다소 줄었지만,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 4000억원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24조 6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에게 물리는 준조세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정부는 24조 6000억원 규모의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2개월간 진행한 끝에 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즉시 폐지가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감면한다.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낮추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263건 규제에 대한 한시적 적용 유예 방안도 내놨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이번에 8년 만에 재도입됐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 기간 연장 등을 언급했다.

금융 지원책도 꺼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하겠다”며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두고는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 있는 노숙인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찾아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했다. 윤 대통령은 파와 양파 등 식재료를 직접 손질해 돈육 김치찌개를 끓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따로 명동밥집에 쌀 2톤도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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