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국방, 1년반 만에 화상회담…美USTR 대표는 ‘관세전쟁’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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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둥쥔(董軍) 중국 국방부장과 화상 통화를 가졌다고 양국 군 당국이 발표했다. 미·중 국방장관의 회담은 지난 2022년 11월 22일 오스틴 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부장의 캄보디아 회동 이후 17개월 만에 이뤄졌다. 낙마한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과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회의에서 만나 악수했지만, 정식 회담은 갖지 못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AP=연합뉴스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남중국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도 논의했다고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미국은 미·중 3개 공동성명, 대만관계법 및 6개 보증을 따르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러시아 군사 분야에 대한 지원 문제를 다뤘으며, 미국 동맹국의 이익과 가치관에 대한 입장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군사 충돌 방지를 강조했다. 둥 부장은 “군사영역은 양국 정상의 합의 실천을 확보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안정시키며, 중대한 위기 발생을 방지하는 핵심”이라며 “중·미 양군은 공존의 길을 찾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안정을 중시하고, 믿음을 근본으로 삼는 교류의 기본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국방부가 17일 발표했다.

둥 부장은 이어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대만은 중국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은 절대 손상을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모든 ‘대만독립’ 분열 활동과 외부의 용인과 지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주권과 해양권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베이징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오른쪽 두번째), 사라 베런(오른쪽) 백악관 안전보장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이 마자오쉬(馬朝旭, 왼쪽 두번째) 외교부부장(차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 중국외교부 사이트 캡처

美 외교 차관보, 中 대만 담당 차관 만나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외교관이 베이징에서 대만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14~16일 베이징을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사라 베런 백악관 안전보장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은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부장(차관), 양타오(楊濤) 미국·대양주 국장, 추카이밍(仇開明) 대만판공실 부주임(차관급)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대만 연합보는 17일 미국 외교관이 중국의 대만 담당 관료를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왕신셴(王信賢) 대만 정치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중국공산당 시스템에서 외교와 대만을 다루는 통일전선은 다르다”며 “5월 20일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의 취임사, 심지어 대만의 안보, 외교, 양안(중국과 대만) 담당 인사 배치도 토론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월 대만을 방문한 로라 로젠버그 미국재대만협회(AIT) 회장이 라이칭더 차기 총통과 논의한 내용을 다시 베이징과 소통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캐서린 타이(오른쪽)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0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국빈만찬장에 들어오고 있다. EPA

타이 USTR 대표 “中에 계속 맞설 것”

한편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 부과 등 강경한 무역 방어 수단을 깊이 있게 검토 중이다. 올 미 대선을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수년간 중국의 제어 받지 않는 비(非)시장 정책과 불공정 행위가 철강과 알루미늄·태양광·배터리·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계속 맞설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엔 무역법 301조를 통한 조치가 포함된다”며 “우리는 지난 4년간 중국에 대한 301조 적용을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전략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세 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됐다.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고율 관세를 갱신할지 여부를 장기간 검토해왔다. 타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정부 역시 강력한 대중국 무역 방어 수단을 마련할 것이란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지난주 중국 방문 당시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청정에너지 제품 과잉 생산이 밀어내기 수출로 이어져 미국 등 세계 기업과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경고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산업계와 노조, 정치권은 중국의 전기차, 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임선영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