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미·일 유사시 군사적 공조 위한 제도 마련…한·미·일 삼각틀에도 도움”

지난 10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내 전문가들은 “미·일 양국이 보다 깊이 통합되고 일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주일 미군 역할 확대 및 자위대와의 연계 강화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아시아의 유사(전쟁) 상황을 대비한 조치”로 분석했다.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국가 연주를 듣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안보 ‘현실화’ 시작점” 

미·일 관계 전문가인 와타나베 야스시(渡辺靖) 게이오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미·일 동맹을 기술 개발, 경제 및 안전 보장 등 다방면에 걸친 범위에서 한층 더 긴밀화한 것”을 들었다. 국제사회에서 미·일 동맹의 역할을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발전을 향한 견인 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지난해 말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을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시하고 이를 위해 방위비를 대폭 증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와타나베 교수는 “일본이 방위력을 키운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우경화’로 보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는 우경화보다 일본 안보 정책의 ‘현실화’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군사적 대두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다.

와타나베 야스시 게이오대 교수. 사진 본인 제공

국제정치학자인 오쿠조노 히데키(奥薗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일 미군과 자위대 간의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데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군과 미군의 ‘한미연합사령부’와 비슷한 형태의 체제 구축을 하는 것은 전수방위를 규정한 일본 헌법 하에선 불가능하다”면서 “여러 제도 마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이유에 대해 “중국에 의한 대만 유사 사태 등이 일어났을 때 현재처럼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 지원만 하는 시스템으로는 원활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기시다 정권이 헌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는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때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일 제휴 틀 제도화 필요”  

연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다시 불거지며 한·미, 미·일 동맹 관계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오쿠조노 교수는 “일본이 이번에 주일 미군과 자위대의 관계 강화를 들고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오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의 측면에서는 자위대의 역할 강화로 인해 “3국이 연계하는 방위 체제를 만드는 데 유리해질 것”으로 해석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사진 본인 제공

와타나베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 측근은 미·일 동맹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일본의 적극적인 대처를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주한미군을 둘러싸고 한·미 관계에 풍파가 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중 가능한 한 안보 면을 포함한 한·미·일 제휴의 틀을 제도화하고, 풀뿌리 레벨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