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
갱단 잡는 MZ대통령 "길거리에 軍 배치"…에콰도르 압도적 찬성
21일(현지시간) 진행된 에콰도르의 헌법·법률 개정 관련 국민 투표에서 치안 강화를 위해 내놓은 정부 측 제안 모두가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었다. 이로써 다니엘 노보아(36) 에콰
-
아이 보는데 성관계한 친모…이 혐의가 무죄 판결 난 까닭
대법원 전경, 뉴스1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아동 피해자를 면담한 영상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
“미래세대 기본권, 돌이킬 수 없게 침해”… 해외 기후소송 판단 보니
2020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정부의 기후 대응 미흡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오는 23일 열린다. 뉴스1 이틀 뒤인 23
-
김태호 "대선 때 0.73%P차 의미 돌아봐야…그게 총선 민심" [화제의 당선인]
경남 양산을에서 당선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경남 양산을에서 당선돼 네 번째 금배지를 다는 김태호 국
-
日전문가 ”미·일 유사시 군사적 공조 위한 제도 마련…한·미·일 삼각틀에도 도움”
지난 10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내 전문가들은 “미·일 양국이 보다 깊이 통합되고 일체화하고
-
천하람 "尹, 4년 중임 개헌 주인공 되시라" 임기 단축 결단 촉구
4·10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된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천하람 개혁신당 비
-
대법원 "용산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집회 허용해야"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이 쳐 놓은 울타리 밖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
-
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
‘말하는대로 이뤄지는’ 아미티지·나이 보고서…“日, 글로벌 리더 준비 돼있다”
미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가 (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2025년까지 자위대의 합
-
민주 151석? 범야권 180석? 국힘 135석?…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
4·10 총선에서 여야가 획득한 의석수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될 수도, 국정 운영의 활로를 열 수도 있다. 각종 법안이나 예산안 통과, 개
-
기시다 방미, 초대형 일장기 건 백악관…日, 오커스 합류하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외교가에선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미가 미국의 차기 안보 구상과 맞물려 일본
-
기시다 ‘전쟁 가능 정상국가’ 공식화…“역사적 전환점 맞아”
기시다 후미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일본 안보정책(defense policy)의 대전환을 공식화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9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
-
국힘 대파 vs 민주 성상납 막말…누구 아킬레스건이 더 아플까
4·10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아킬레스건'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은
-
尹과 똑같은 장소서 사전투표한 조국 "쪽파 들고 가고 싶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투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같은 곳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5시간
-
美플로리다 '임신 6주 후 낙태금지', 11월 최종 결정…미 대선 변수될 듯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플로리다주의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
양육비 1억 미지급 아빠 첫 실형…검찰 “형량 낮다” 항소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원들
-
"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지난 2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한 뒤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출생 시
-
한동훈 “국회 세종 완전 이전”…용산 “제2집무실 설치 속도”
2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선거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7일 “국회의 완전한
-
노정희 대법관 비상장주 12억…임병렬 법원장·가족 코인 7억대 [재산공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
韓 띄운 '국회 세종 이전'…이재명 "이미 진행" 조국 "대법도 가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다. 대통령실은 곧장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
日 패트리엇 이어 살상 능력 전투기도 수출..."안보정책 대전환"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데 이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살상 능력이
-
"트럼프 잡기 위해 장녀, 사위, 장남에 모두 손편지 보냈다" [김현기 논설위원이 간다]
김현기 논설위원 2017년 1월 23일 미국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사흘 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철수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
-
日에 한미 같은 '미일연합사' 생기나…"4월 미일 정상회담서 발표"
미ㆍ일이 주일미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