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기 민주주의
22세기 민주주의
나리타 유스케 지음
서유진·이상현 옮김
틔움출판
여기, ‘고장난 민주주의’를 고치기 위한 도발적 구상이 있다. 일명 ‘무의식 데이터 민주주의’다. “인터넷이나 감시 카메라가 포착하는 수많은 목소리, 거리와 집안에서 이뤄지는 대화가 민의 데이터가 된다. 민의 데이터와 국내총생산(GDP), 실업률 등 성과지표 데이터를 반영한 목적함수를 최적화해 알고리듬을 만들고, 이 알고리듬으로 최적의 정책적 의사 결정을 내린다.” 일본 출신으로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조교수인 저자의 설명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더 나아간다. “정치인은 시민의 열광과 분노를 받아들이는 마스코트, 예를 들면 고양이, 디지털 가상인물로 대체된다.” 이쯤 되면 SF 같다. 하지만 저자는 22세기 민주주의 토양을 살찌우는 방법이라고 역설한다.
이를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건,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언어로 대중의 이목을 끌어 지명도를 높이는 사람들이 결국 선거에서 이기는”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고민이 담겨 있어서다. 저자는 GDP·행복도 등 성과지표로 정치인의 재선을 보증하는 방식, 투표자가 얼마나 더 오래 살지에 따른 가중치 부여 투표 등도 소개한다. 미리 책을 본 한 국회의원은 “문장마다 반박 댓글을 달며 논쟁하고 싶은 충동이 치솟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