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교통망 늘렸다고? '출퇴근 지옥'만 넓힌 30년 정책 역설 [출퇴근지옥⑦]

사회 문제가 된 출퇴근지옥

중앙일보는 서울시의 통신기지국 빅데이터인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를 자체 분석해 출근시간대(오전 7~9시) 유입인구가 많은 ‘출근 1번지’ 6개 동(서울 여의동·역삼동·종로동·가산동·명동·서초동)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출근 1번지로 출근하는 인구가 일정 수 이상인 서울·경기·인천의 행정동을 추린 뒤 이 중 통근시간이 가장 긴 곳에 사는 ‘장거리 지역 통근자’와 통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사는 ‘최다 이동 지역 통근자’ 12명을 동행·심층 인터뷰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근거리가 규정하는 이들의 삶을 ①삶의질 ②가족관계 ③건강 ④업무성과 ⑤경제적 상황 등 5가지 측면에서 따져봤습니다.

출퇴근지옥⑦ :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4월 18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역에 정차한 하행선 전동차가 승객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매일 회사에 도착하면 ‘오늘도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다. ‘지옥철 출퇴근’은 생존 문제였다.”

김포시 풍무동에 사는 안모(39)씨는 3년여간 김포골드라인과 공항철도, 서울 지하철 1호선을 갈아타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으로 출근했다. 지난해 휴직으로 잠시 출퇴근을 쉬게 됐지만, 최근 복직을 앞두곤 “다시 시작될 출퇴근 공포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임신 계획조차 미뤘다는 그는 “출퇴근 고통은 노력한다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 국가가 나서야 할 사회 문제”라고 토로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한 이래 모든 정부가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직장이 모여있는 도심 및 인근 도시에 주택을 공급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1970~80년대엔 서울 잠실에 신시가지를 만들고, 개포동·고덕동·목동·상계동 등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서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한 다음 해인 1989년, 서울이 아닌 경기도 5곳에 새로운 주거지역을 조성해 주택 2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분당(경기 성남), 평촌(경기 안양), 일산(경기 고양) 등 1기 신도시였다.

신도시 건설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주된 정책 흐름이 되면서, 출퇴근 범위는 확장됐고 시간도 늘어났다. 특히 2003년 발표된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먼, 서울과 30㎞ 이상 떨어진 지역이 많았다. 판교(경기 성남), 광교신도시(경기 수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교통 접근성도 떨어졌다. 서울 도심 내 주거지를 갖지 못한 직장인들은 살 곳을 찾기 위해 통근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내놓은 해법은 교통망 개선이었다. 2007년 시작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 2019년부터 3차에 걸쳐 진행 중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 센터 구축 기본계획 등이 쏟아졌고 2019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도 설치됐다. 목표는 광역 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과 환승 시간 30% 감소 등이었다. 대광위 관계자는 “출퇴근 고통이 중요한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과 광역버스를 확대 등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교통망 확충으로 직주근접 실현? 오히려 길어진 출퇴근”

그러나 지금껏 이어온 정책들이 낳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직주근접 시대’는 신기루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지난 30여년간의 정책 모두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했다”(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것이다. 도심 외곽에 대규모 주거지역을 구축하고 교통망을 늘리면서 장거리 출퇴근자 수나 이동 시간은 그대로인 상태로, 오히려 거리만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교통망을 확충하면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넓어지게 된다. 교통망 확장은 곧 수도권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평균값을 따졌을 때 직장인들이 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은 이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정책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준홍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9.5%(1995년)였던 1시간 이상 장거리 통근 인구 비율은 14.5%(2000년), 13.7%(2005년), 15.6%(2010년), 18%(2015년), 15.3%(2020년)로 줄어들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배제하면 꾸준히 증가세다. 전명진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거시적인 정책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통근 시간에 부담이 큰 집단에 차별적으로 정책들을 집중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택·유연 근무로 출퇴근 문제 해소” 대안론도

김경진 기자

노동방식과 시간을 바꿔 출퇴근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행된 3년여간의 재택 실험과 유연근무 확대는 관련 논의에 불을 붙였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펜데믹 이후 재택근무 확산과 경기완충 효과’에 따르면 2019년 9만5000명(전체 취업자 대비 0.3%)였던 재택근무 경험자는 2021년 114만명(4.2%)로 12배로 늘었다.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장은 “근로자는 통근시간 절약, 자율성 증대로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업은 사무실 유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생산성이 이전보다 4.6%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재택근무 도입 절차와 인사조직 관리방안, 정부지원제도 등을 담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고, 정치권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8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에 8시간 내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법은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사업장별 자체 규정에 따라 유연근무제 실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을 바꿔 주4일 사업장 근무와 주1일 원격근무 체계를 본격 도입하겠다는 의도다.

이커머스 회사에 다니는 제연주씨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로 이직하면서 출퇴근에 쓰던 시간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곤 한다고 했다. 지난 3월 제씨가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연주씨

구직 시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커머스 회사에 다니는 제연주(29)씨는 지난 두 번의 이직 과정에서 재택근무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에서 서울 역삼동의 회사를 오가며 매일 아침 ‘지옥철’과 씨름해야 했던 그의 일상은 이직을 통해 완전히 달라졌다. 1시간 30분 넘는 출퇴근에 지쳐 아침은 물론 저녁도 거를 때가 많았지만, 재택근무를 한 뒤론 음식을 직접 만들 시간도 생겼다. 강남의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이유미(34)씨 역시 “코로나 19 때 재택근무를 경험한 뒤 이직 시 유연근무제가 없는 회사는 거르게 됐다. 주변에 비슷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이전엔 1시간 30분을 넘는 출퇴근길에 지쳐 아침은 물론 저녁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제연주씨는 2020년 관악구 청룡동 이사에 이어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로 이직하면서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파스타, 덮밥 등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할 시간도 생겼다. 사진 제연주씨

그러나 시기상조라거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뿐 출퇴근 문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판교의 한 IT 회사로 출근하는 심모(32)씨는 “한 달에 3~4번 회사에 나가고 평소엔 온라인으로 소통하다 보니 업무를 익힐 때나 협업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업종이나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관련 제도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아직은 다수다.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겠다는 과녁을 설정한 뒤 신도시를 만들고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화살을 쏘았지만 결국 출퇴근 시간을 줄이진 못했다”며 “이젠 직주근접이란 신기루에 가까운 목표에 집중하지 않고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한영익·윤정민·심석용·김홍범·김민정·최서인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