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초등 3학년부터 고2까지 전 학년에서 치르기로 했다. 특히 초3과 중1은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도록 권고한다. 학력 저하가 심각해진 가운데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 사교육 업체에 가서 진단 시험을 치르는 실태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또 올해 중2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를 보완할 ‘온라인 학교’도 도입한다. 다만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주로 고1 과목)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존치한다. 그동안 공교육이 약화된 원인이 획일적인 평등을 강조한 교육 정책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격차는 심화됐다”며 “여전히 학교에서는 지식 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국·영·수 내신 9등급은 유지
교육부는 지난해 도입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시험 대상은 초 5·6, 중 3, 고 1·2학년인데, 내년부터는 초3~고2 전 학년이 응시하도록 한다. 특히 초3과 중1은 본격적인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학년으로 보고 평가에 의무 참여토록 각 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로, 개인이나 학급마다 무작위로 배정된 문제가 출제된다. 초기 문항을 계속 틀릴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문항을 제시하는 식으로 학생 수준을 확인한다. 이 때문에 한날한시에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험을 보는 ‘일제고사’와는 다르다. 대상 과목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이다. 단, 초3은 읽기·쓰기·셈하기 과목으로 치른다. 평가 이후에는 각 교육청에 성취 수준 분석 결과가 제공된다. 학교와 교사에게는 수준별 학생 비율 정보를 주고, 학생에게는 본인 성적과 전체 학생 평균 성취율을 공개한다.
정부가 학력 진단을 강화한다는 카드를 빼든 건 최근 기초학력 저하 우려가 높아져서다. 실제로 중3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1~2016년 평균 3.1%였지만 2017~2022년엔 7.6%로 늘었다. 고2도 같은 기간 3.8%에서 8.2%로 늘었다.
학력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틈을 사교육 업체가 파고들었다. A업체는 지난해 11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수학 학력평가를 시행했다. 이 업체는 “전국 누적 213만 명이 신청한 시험”이라며 “응시생의 전국 등수, 지역별 등수 비교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이 시험을 신청한 학부모 한모(40)씨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으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다.
차준홍 기자
교육부는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 10곳은 모집 정원 20%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고인 ‘자율학교’도 유지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고교학점제 보완 대책도 발표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인데, 학교와 지역 여건에 따라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 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선택과목에 따라 내신 성적에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은 A~E의 5단계 절대평가(성취평가제)로 성취도를 측정한다. 단,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은 최소한의 내신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성취도와 함께 기존의 석차 9등급(상대평가)을 병기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등 대입 사교육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고입 사교육을 유발하는 자사고·외고를 존치한다고 비판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는 사교육 유발 요인을 그대로 두면서 사교육 경감을 하겠다는 모순된 정책 발표”라고 주장했다.
